개인회생 비용, 싼 곳을 고를 때 확인할 것

개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비용은 두 군데로 나갑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와 사무소에 내는 보수입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신청 수수료), 송달료(우편 비용), 회생위원 보수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이 돈은 어느 사무소를 통하든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곳은 사무소 보수뿐입니다. "저렴한 곳"은 사실상 "보수가 낮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법원 실비는 어디서나 같고, 차이는 사무소 보수에서만 납니다.

견적 총액에 무엇이 들어 있나요?

같은 금액을 불러도 포함 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인지대·송달료 포함 여부 — 별도라면 수십만원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 회생위원 보수 포함 여부
• 성공보수가 있는지 — 법원 승인이 나면 추가 금액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 보정 대응 비용 — 법원이 서류를 더 내라고 하는 일(보정)이 여러 번 나오면 돈을 더 받는 곳이 있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 비용 — 진행 중에 소득이 바뀌면 변경 신청이 필요해집니다
• 기각·폐지됐을 때 환불 조건

같은 금액도 포함 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싼 곳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보수가 싸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싸게 하려고 건너뛰는 작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추가 생활비 챙기기입니다. 월세·의료비·교육비를 인정받으려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건너뛰면 생활비가 기본값으로 잡혀 매달 갚는 돈이 수십만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수를 아끼려다 생활비를 못 챙기면 매달 갚는 돈이 올라갑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비용이 부담되는데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제도가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소송구조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인지대·송달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요건이 맞으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나눠 내기 — 대부분의 사무소가 분납을 받아 줍니다
• 채권자 목록 정리 —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하니,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도 절약입니다

소송구조·법률구조공단·분납·목록 정리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