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싼 곳을 고를 때 확인할 것

요약

기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 생계비이고, 주거비·교육비·의료비를 소명하면 그 위로 추가생계비가 인정됩니다. 기본 생계비 (중위 60%) 추가생계비 인정 구간 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거비 월세 · 주담대 원리금 · 공과금 교육비 자녀 1인당 20만원 (특수 50만원) 의료비 지속적인 치료비 중 초과분
기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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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두 갈래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실비대리인에게 내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실비에는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권자가 많으면 실비도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사무소를 통하든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렴한 곳"이라는 말은 사실상 수임료가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총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금액을 제시해도 포함 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아래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싼 곳이 문제가 되는 지점

수임료가 낮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생략되는 작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추가생계비 소명이 있습니다. 월세·의료비·교육비를 소명하려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품이 듭니다. 이 작업을 건너뛰면 생계비가 기본값으로 잡혀 월 변제금이 수십만원 높아집니다.

수임료 30만원 차이 vs 월 변제금 30만원 차이. 추가생계비를 챙기지 못해 월 변제금이 30만원 높아지면 36개월 기준 1,080만원 차이가 납니다. 수임료 절감액보다 훨씬 큽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

수임료를 대출로 마련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 발생한 채무는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총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법원 실비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편차가 큽니다. 실비는 비용 계산기로 추정할 수 있고, 수임료는 직접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신청하면 비용이 안 드나요?

수임료는 들지 않지만 실비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보정명령 대응과 청산가치·생계비 산정을 스스로 해야 해 난도가 높습니다.

중간에 사무소를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환불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르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임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이 지연되면 진행이 멈출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감당 가능한 조건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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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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