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개인회생, 수급비도 소득으로 보나요

수급비도 소득으로 보나요?

기초생활수급비는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압류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돈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라고 주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도 수급비는 빚 갚는 재원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이만큼씩 3년간 갚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갚을 재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수 없고, 법원 승인도 받기 어렵습니다.

수급비는 압류 금지라 갚을 돈으로 계산되지 않아 회생 계획이 서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수급 상태에서 현실적인 길은 개인파산·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입니다. 법원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확인하고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요건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를 통해 소송구조(절차 비용을 나라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받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수급비만 있다면 개인파산·면책이 현실적인 길이고, 파산해도 수급은 유지됩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함께 있다면요?

수급을 받으면서 일도 조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해서 버는 부분을 근거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득이 생계비(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에 못 미치면 갚을 돈이 계산상 0원입니다. 이때도 회생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말로 따지는 것보다 실제 숫자를 넣어 보는 게 빠릅니다.

일해서 번 돈이 생계비(1인 1,538,543원)를 넘어야 회생 계산이 됩니다.

수급비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하면 안 되는 돈이라도, 일단 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출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압류가 걸렸다면 이 돈이 압류금지 대상임을 증명해 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면서 함께 정리합니다.

1.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듭니다
2. 수급비 지급 기관에 입금 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3. 이미 묶인 돈은 수급 증명으로 압류 취소를 요구합니다

전용통장으로 미리 막고, 이미 묶였다면 압류금지 돈임을 증명해 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