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개인회생, 수급비도 소득으로 보나요
요약
- 기초생활수급비는 압류가 금지된 급여로 개인회생의 변제 재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수급비만 있는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이 맞는 경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수급 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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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품과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급여는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원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에서 변제에 쓸 수 있는 가용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으로 3년간 갚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절차입니다. 변제 재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변제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어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수급 상태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현실적인 경로는 개인파산·면책입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파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면책되면 채무가 소멸합니다.
수급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를 통해 소송구조를 받아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일부 직역의 결격사유가 되므로, 장래 취업 계획이 있다면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수급을 받으면서 일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소득 부분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생계비(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에 미치지 못하면 가용소득이 0원이 되어 역시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치를 넣어 확인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수급 중 채권추심을 멈추려면
수급비 계좌로 추심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금지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라도 일단 압류가 걸리면 출금이 막힐 수 있으므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압류가 걸렸다면 압류금지채권임을 소명해 압류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면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나요?
신청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변제 재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파산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수급이 끊기나요?
파산선고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의 상실 사유는 아닙니다. 수급 요건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별도 판단됩니다.
절차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어 인지대·송달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수급비 등 압류금지 급여만 입금받는 전용 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관에 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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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제36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