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실제로 얼마나 깎일까 — 법원 통계로 보는 현실

한 해 15만 8천 명이 신청합니다

"나만 이런가" 싶다면 숫자부터 보세요. 최근 1년 전국 개인회생 접수는 158,503건입니다.

전년(135,880건)보다 16.6% 늘었습니다. 한 달에 1만 2천~1만 5천 명이 새로 신청합니다.

개인파산도 연 38,373건(+8.2%)입니다. 그만큼 법원 실무도 정해진 틀로 움직입니다.

한 해 15만 8천 건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의 절차가 아닙니다.

월별 접수 추이 — 최근 1년

서울회생법원 접수건수 대비표의 전국 월별 수치입니다.

매달 1만 2천~1만 5천 건이 꾸준히 접수됩니다. 거의 모든 달이 전년 같은 달보다 늘었습니다.

거의 매달 전년보다 많습니다. 매달 1만 건 넘게 새로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인가요?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의 수치입니다.

중위값은 신청자를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사람의 값입니다.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월 236만원을 벌면서 9,700만원 빚을 진 30~40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한가운데 사람은 월 236만원 벌고 빚 9,696만원을 진 30~40대입니다.

탕감률의 진실 — 광고 말고 법원 숫자로

변제율 중위값은 33.2%입니다(원금 기준). 절반의 신청자가 원금의 66.8% 이상을 면제받는다는 뜻입니다.

70.6%가 원금의 절반 미만만 갚습니다. 80% 이상 줄어든 사건도 4건 중 1건(25.1%)입니다.

반대로 하나도 안 줄어든 사건(변제율 100%)은 5.3%에 그칩니다.

절반이 66.8% 이상 줄었습니다. 탕감률은 광고가 아니라 소득이 정합니다.

직군·조건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갚는 돈은 빚이 아니라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득에 비해 빚이 클수록 탕감률이 올라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줄어듭니다.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는 중위 78%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세 가지

• ① 흔한 일입니다. 한 해 15만 8천 명. 특별히 실패한 사람의 절차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에 들어 있는 재출발 장치입니다
• ② 대부분 깎입니다. 10명 중 7명이 절반 이상 탕감. 탕감이 아예 없는 경우는 20명 중 1명뿐입니다
• ③ 내 숫자는 계산으로 나옵니다. 중위값은 참고일 뿐입니다. 내 소득·가구원·재산을 넣으면 광고 없이 내 탕감률이 나옵니다

흔한 일이고, 대부분 줄어들고, 내 숫자는 계산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