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율, 조건별로 얼마나 나오나
요약
- 변제금은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채무가 많다고 변제금이 늘지 않습니다.
- 그래서 같은 소득이면 채무가 많을수록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생계비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추가생계비와 청산가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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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율이 정해지는 구조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여기에 채무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무가 3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소득과 가구원 수가 같으면 월 변제금은 같습니다.
따라서 총 변제액도 같아지고, 채무가 많을수록 갚지 않는 금액이 커집니다. 이것이 탕감률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1인 가구 조건별 참고값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 1,538,543원, 변제기간 36개월, 재산 없음을 전제로 계산한 값입니다.
| 월 소득 | 월 변제금 | 총 변제액 | 채무 5천만원 시 탕감률 | 채무 1억원 시 탕감률 |
|---|---|---|---|---|
| 180만원 | 261,457원 | 941만원 | 81.2% | 90.6% |
| 200만원 | 461,457원 | 1,661만원 | 66.8% | 83.4% |
| 250만원 | 961,457원 | 3,461만원 | 30.8% | 65.4% |
| 300만원 | 1,461,457원 | 5,261만원 | 탕감 없음 | 47.4% |
| 350만원 | 1,961,457원 | 7,061만원 | 탕감 없음 | 29.4% |
월 소득 300만원에 채무 5천만원인 경우처럼 총 변제액이 채무를 넘으면 탕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의 실익을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만드는 차이
같은 월 소득 300만원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생계비 | 월 변제금 | 36개월 총액 |
|---|---|---|---|
| 1인 | 1,538,543원 | 1,461,457원 | 5,261만원 |
| 2인 | 2,519,575원 | 480,425원 | 1,729만원 |
| 3인 | 3,215,422원 | 0원 | 가용소득 없음 |
3인 가구는 월 소득 300만원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가용소득이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 인가가 어려워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표와 실제가 달라지는 이유
위 표는 기본 생계비만 반영한 값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요소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 추가생계비 — 월세·의료비·교육비를 소명하면 생계비가 올라가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 청산가치 — 보증금·자동차·퇴직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납니다
- 부양가족 인정 — 배우자·성년 자녀 인정 여부에 따라 가구원 수가 달라집니다
- 필요경비 — 영업소득자는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소득이라도 월세를 내고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율 90%까지 탕감된다는 광고는 사실인가요?
소득이 낮고 채무가 매우 많으면 계산상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아니며, 조건에 따라 탕감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가 많으면 오히려 유리한가요?
탕감률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무담보 채무가 10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이 60개월이면 손해인가요?
기간이 길어지면 총 변제액이 늘어 탕감률은 낮아집니다. 다만 청산가치를 충족하려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소득이 크게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을 낮추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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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6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