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매달 얼마씩 갚게 될까요?

최근 12개월 세전 총소득의 월 평균이 기준입니다. 다만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실제 가용소득 산정 시에는 실수령액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상여금·성과급이 있다면 연간 총액을 12로 나누어 포함시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3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채울 수 있는 기간까지 최대 5년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재산이 있는 분은 60개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용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안을 세울 수 없어 인가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을 검토하거나, 취업 후 소득이 생긴 시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 예정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 재산만 반영됩니다. 다만 채무를 피하려고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으면 법원이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청산가치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지고 채무액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면 채무가 많을수록 탕감률이 올라갑니다. 다만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사정은 법원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볼 수 있어, 변제율을 높이거나 기간을 늘리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사유 소명이 중요한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