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는 소득 요건, 채무 한도, 재신청 제한 등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어디가 걸리는지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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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은 기본 생계비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추가생계비 소명과 재산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5가지 관문
개인회생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진행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기각되거나 인가받지 못합니다.
| 관문 | 기준 | 근거 |
|---|---|---|
| 소득 요건 |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 | 제579조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제579조 |
| 가용소득 | 월 소득이 생계비를 넘어야 변제계획 수립 가능 | 제611조 |
| 청산가치 보장 |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 | 제614조 |
| 재신청 제한 |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없을 것 | 제595조 |
채무 발생 원인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도박이나 투자 손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낭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사정은 법원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변제율을 높이거나 기간을 늘리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으면 아예 안 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어도 취업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소득이 없고 전망도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가 10억을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개인회생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정확히 구분해 한도를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의 5년 제한은 괄호에서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에서 "어려움"이 나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소득 요건은 취업으로, 가용소득 부족은 추가생계비 조정이나 부양가족 인정으로, 청산가치 문제는 재산 평가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관문이 걸렸는지를 아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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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5조·제611조·제61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