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는 소득 요건, 채무 한도, 재신청 제한 등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어디가 걸리는지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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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은 기본 생계비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추가생계비 소명과 재산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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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개인회생 신청의 5가지 관문
개인회생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진행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기각되거나 인가받지 못합니다.
| 관문 | 기준 | 근거 |
|---|---|---|
| 소득 요건 |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 | 제579조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제579조 |
| 가용소득 | 월 소득이 생계비를 넘어야 변제계획 수립 가능 | 제611조 |
| 청산가치 보장 |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 | 제614조 |
| 재신청 제한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파산 면책 포함) 이력이 없을 것 | 제595조 |
채무 발생 원인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도박이나 투자 손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낭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사정은 법원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변제율을 높이거나 기간을 늘리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으면 아예 안 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어도 취업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소득이 없고 전망도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가 10억을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개인회생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정확히 구분해 한도를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을 기각 사유로 둡니다. 그래서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에서 "어려움"이 나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소득 요건은 취업으로, 가용소득 부족은 추가생계비 조정이나 부양가족 인정으로, 청산가치 문제는 재산 평가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관문이 걸렸는지를 아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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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5조·제611조·제61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