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채무·소득·추심·재산, 항목별로 답해드립니다

① 채무 — 빚이 얼마고, 어떤 빚인가요?

첫 번째 질문은 항상 빚입니다. 금액보다 "어떤 빚이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한은 없고 상한만 있습니다. 무담보 10억·담보 15억원까지입니다.

• Q. 빚이 얼마부터 신청되나요? — 하한은 없습니다. 상한만 있습니다(무담보 10억·담보 15억원). 다만 빚이 적고 소득이 있으면 깎일 게 없어 실익 계산이 먼저입니다
• Q. 연체가 없어도 되나요? — 됩니다. 연체 일수는 요건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갚을 수 없는 상태))가 눈앞이면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오히려 연체가 쌓이기 전이 유리합니다
• Q. 사채·지인에게 빌린 돈도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법원 절차라서 금융사든 개인이든 모든 채권자가 대상입니다. 상각채권 20~70%)을 받아 최장 8년 안팎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data-href="/term/workout-yongeo/">개인워크아웃을 운영합니다(대표번호 1375)." data-href="/term/sinbokwi/">신용회복위원회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 Q. 도박·주식·코인으로 생긴 빚은요? — 신청됩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빚의 원인으로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경위 설명(진술서)을 요구받고, 심하면 갚는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일부 빚만 골라서 넣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모든 채무를 목록에 넣는 게 원칙이고, 특정 채권자만 빼거나 몰래 갚으면(편파변제) 절차에서 문제가 됩니다
• Q. 신청 직전에 카드를 많이 썼는데요. — 위험 신호입니다. 최근 6개월 내 생긴 빚이 많으면 법원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용 사용을 멈추세요
• Q. 학자금 대출도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다만 학자금은 자체 상환유예 제도가 있어 넣는 게 항상 유리하진 않으니 함께 따져 봅니다
• Q. 세금·건강보험료 밀린 것도 깎이나요? — 아니요. 세금과 4대보험료는 개인회생으로 면제되지 않는 채무라, 공단·세무서와 별도 분납으로 풉니다
• Q. 신용회복위 조정을 갚는 중인데 갈아탈 수 있나요? — 됩니다. 이미 낸 돈이 차감된 잔액 기준으로 개인회생 채무가 계산됩니다

빚 하한은 없습니다. 모든 빚을 넣되, 세금·4대보험료는 깎이지 않습니다.

② 소득 — 얼마 벌고, 어떻게 버나요?

갚는 금액을 정하는 축입니다. 공식은 하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갚습니다.

2026년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이만큼은 내 몫으로 남습니다.

• Q. 소득이 없으면요? —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취업이 확정돼 서류로 증명되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상황이면 개인파산 검토가 현실적입니다
• Q. 소득이 매달 다른데요(일용직·프리랜서). — 됩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으로 계산하고, 계절 타는 일은 그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관건은 통장에 남은 기록입니다
• Q. 월급에서 얼마나 남나요? — 생계비만큼은 내 몫으로 남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3원, 2인 2,519,575원. 월세·치료비·교육비를 증명하면 더 올라갑니다
• Q. 배우자 소득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아니요. 갚는 돈은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만 계산됩니다. 배우자 소득은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 Q. 소득이 높으면 불리한가요? — 갚는 돈이 커져 탕감률은 낮아집니다. 대신 추가생계비·부양가족을 꼼꼼히 인정받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 Q.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데요. —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신청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통장으로 받아 기록을 만드세요. 계약서·거래명세서·거래처 확인서를 보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Q. 월세 받는 게 있는데요(임대수익). — 소득으로 잡힙니다. 대신 그 부동산은 재산으로도 평가되니 양쪽 다 계산에 들어갑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갚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③ 추심 — 독촉이 어디까지 왔나요?

가장 급한 축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느냐에 따라 지금 당장 할 일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그다음은 압류입니다.

• Q. 독촉 전화가 하루 종일 옵니다.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심 전화·문자·방문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결정까지는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고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통장이 묶였어요. —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잔액 250만원까지는 압류 금지라, 이 부분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월급이 압류될 것 같아요. — 압류 서류가 회사에 도착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가 사실상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 Q. 이미 월급이 압류됐어요. — 늦지 않았습니다. 중지명령·개시결정으로 멈추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회사에 간 서류는 되돌릴 수 없으니,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 Q. 소송(지급명령)이 날아왔어요. — 방치하면 그대로 확정되어 압류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 기한(2주)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병행 검토해야 하는, 시간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1. 독촉 단계: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으로 추심 중단
2. 지급명령 단계: 2주 이의신청 기한을 지키며 개인회생 병행 검토
3. 압류 단계: 중지명령·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으로 멈추고 취소 요구

압류 서류가 회사에 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④ 재산 — 무엇이 있고, 얼마로 잡히나요?

재산은 갚아야 할 최저선을 정합니다.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보다는 더 갚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갚는 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전부 잡히는 건 아닙니다.

• Q. 전세보증금이 있어요. — 재산으로 잡히지만 지역별 보호액이 빠집니다(서울 5,500만원까지). 보증금 1억이면 서울 기준 4,500만원만 계산됩니다
• Q. 차가 있어요. — 중고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뺀 값으로 잡힙니다. 할부가 시세보다 많으면 0원입니다
• Q. 퇴직금은요? — "지금 퇴직하면 받을 금액"의 절반만 잡힙니다. 실제로 퇴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 Q. 보험이 있어요. —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보장성 일부는 제외).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요? — 재산을 팔면 다 갚을 수 있다는 뜻이라 개인회생 실익이 없습니다. 다른 정리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 Q.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겨 놨는데요. — 위험합니다. 빚을 피하려 옮긴 정황이 있으면 법원이 되돌리거나 재산에 다시 넣습니다.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에서 먼저 말하세요
• Q. 코인(가상자산)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 잡힙니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시세로 평가되어 재산에 들어갑니다. 숨기면 재산 은닉입니다
• Q.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중인데요. — 그래도 신청됩니다. 경매 예상 배당을 반영해 계획을 세우고, 오히려 중지명령으로 경매를 멈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 Q. 생계용 차인데도 잡히나요? — 시세가 있으면 평가는 되지만, 영업·통근에 꼭 필요한 생계형 차량은 사정을 소명하면 재판부 판단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 Q. 공동명의 재산은요? — 내 지분만큼만 계산됩니다

재산은 갚을 최저선을 정합니다. 보증금 보호액·할부는 빼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