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배우자와 자녀는 언제 인정되나
한 줄 답
월 68만~98만원
가족 1명이 더 인정되면 생계비가 월 68만~98만원 올라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미성년 자녀 등 돌볼 가족이 있나요?
만 21세 미만 자녀가 소득 없이 함께 사나요?
따로 사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나요?
가족 1명이 늘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부양가족 수는 서류 칸 하나가 아닙니다. 매달 갚는 돈을 직접 움직이는 숫자입니다.
가족 수가 늘면 인정되는 생활비(생계비)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소득에서 빼는 돈이 커져 갚을 돈이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비 | 1명 늘 때 증가액 |
|---|---|---|
| 1인 | 1,538,543원 | — |
| 2인 | 2,519,575원 | +981,032원 |
| 3인 | 3,215,422원 | +695,847원 |
| 4인 | 3,896,843원 | +681,42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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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에서 2인이 되는 순간 생계비가 월 98만원 늘어납니다. 매달 갚는 돈이 그만큼 줄고, 36개월로 치면 3,500만원 이상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중요합니다.
-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 생계비가 올라감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소득 − 생계비 = 매달 갚는 돈이 그만큼 줄어듦
1인→2인이면 생계비가 월 98만원 늘고, 그만큼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배우자는 언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여도 괜찮습니다. 아래 두 가지를 둘 다 채우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①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다른 가족이 있을 것
- ② 지난 1년간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합계 100만원 이하일 것 (월급만 있는 경우엔 연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②의 숫자가 낯익다면 맞습니다 —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기준(소득세법 제50조)과 같은 기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면 이 요건은 통과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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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①이 없으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없는 부부에서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음
-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월급만 연 500만원 이하
어려운 경우
- 자녀 없는 무직 배우자
- 배우자 소득 기준 초과
- 소득 증명 서류 없음
돌볼 가족이 있고, 배우자 지난 1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성년 자녀도 인정되나요? — 만 21세가 기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어도 만 21세 미만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해 왔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배우자와 같습니다. 지난 1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급만 있다면 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연 500만원을 넘게 벌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자녀의 원천징수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만 21세 미만에 소득 기준 이하면 성년 자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인→2인이면 36개월 기준 약 3,500만원 차이입니다. 내 가족은 몇 명까지 인정될까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1인→2인이면 36개월 기준 약 3,500만원 차이입니다. 내 가족은 몇 명까지 인정될까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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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소명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같이 사는지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배우자·자녀의 소득이 기준 이하라는 증명
- 장애인증명서 —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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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요"라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실증명으로, 종이로 보여 줘야 합니다.
"소득 없음"은 말이 아니라 국세청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될까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 왔다면, 주소가 달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증거는 계좌 이체 기록입니다. 매달 보낸 흔적이 통장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매달 생활비를 보낸 이체 기록이 있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 자녀도 없습니다. 인정되나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은 ①과 ② 둘 다 요구합니다. 미성년 자녀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없으면 ①이 빠져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건강 문제 등 부양이 필요한 사정을 따로 증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월 40만원을 법니다.
월급만 있다면 기준은 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월 40만원이면 연 480만원이라 기준 안입니다. 다만 상여금이 더해져 5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이혼했는데 자녀를 제가 키웁니다.
실제로 키우고 있다면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 기준이 전국 공통인가요?
여기 정리한 건 서울회생법원 기준입니다. 다른 법원도 대체로 비슷하게 참고하지만 세부 운영은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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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소득세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