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개인회생, 전업주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남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남편이 버니까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가장 많은 오해입니다.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사람 본인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 돈은 내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소득이면 인정되나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들어왔느냐입니다.

현금으로만 받은 돈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통장으로 받으세요.

• 식당·마트 등에서의 파트타임 근무 — 근로계약서와 급여가 들어온 통장 기록
• 재택 부업, 온라인 판매 같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자료
• 보험설계·방문판매 같은 위촉직 소득 —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내역

금액보다 꾸준함입니다. 통장으로 받은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어디에 영향을 주나요?

배우자 소득은 신청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생계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가족 수가 늘어납니다. 생계비가 올라가고,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은 ① 미성년 자녀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② 배우자의 지난 1년 소득이 100만원 이하(월급만 있다면 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벌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이 아니라 생계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들어가는 건 신청자 본인 명의 재산뿐입니다. 배우자 이름의 집이나 차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단, 빚을 피하려고 내 재산을 배우자에게 옮긴 정황이 있으면 다릅니다. 법원이 그 거래를 되돌리거나 재산 계산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옮긴 적이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 재산만 계산합니다. 다만 최근에 옮긴 재산은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