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

프리랜서는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신청 자격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는 대체로 영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매달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금액의 안정성이 아니라 수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

프리랜서는 급여명세서가 없으므로 아래 자료를 조합해 소명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처별로 발급받아 합산
• 계좌 입금 내역 — 최근 12개월치. 어떤 거래처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
• 용역계약서·발주서 — 앞으로도 일이 계속된다는 점의 소명

전년도 소득이 확정신고로 잡혀 있으면 소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좌 내역만으로 소명해야 해 보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이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급여소득자와 달리 영업소득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 변제금이 과도해집니다.

재료비, 장비 구입·유지비, 업무용 차량 유류비, 작업실 임차료, 외주비, 통신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생활비와 섞여 있는 항목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업무용 계좌와 카드를 분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소득이 급감했거나 급증한 경우

최근 몇 달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12개월 평균으로는 실제 상황보다 높은 소득이 잡힙니다. 이때는 감소 사유(거래처 종료, 건강 문제 등)를 소명해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법원이 장래 소득을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 수입이었다면 그 성격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월 소득·가구원수·채무액으로 예상 월 변제금과 탕감률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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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08. 22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