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

한 줄 답

12개월

프리랜서도 신청되고, 최근 12개월 평균에서 일에 쓴 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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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일이 꾸준히 이어졌나요?

재료비·장비·차량 같은 경비 영수증이 있나요?

작년 소득을 세무 신고했나요?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되고,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월 소득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가용소득 월 변제금 36 ~ 60개월 청산가치 재산 처분 시 가치 총 변제액 < 청산가치 이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납니다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월급쟁이가 아닌데 신청이 되나?" 됩니다. 법은 월급 받는 사람(급여소득자)과 스스로 버는 사람(영업소득자)을 모두 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대체로 영업소득자입니다.

수입이 매달 달라도 괜찮습니다. 법이 보는 건 일이 계속 이어지는가입니다.

관건은 그걸 서류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됩니다. 3.3% 프리랜서는 영업소득자로 신청합니다.

소득은 어떤 자료로 증빙하나요?

프리랜서는 급여명세서가 없습니다. 대신 아래 자료를 조합해 소득을 증명합니다.

작년 소득을 신고해 뒀다면 훨씬 수월합니다. 신고를 안 했다면 통장 기록 위주라 시간이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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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을 세무 신고해 뒀다면 증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신고를 안 했다면 통장 기록만으로 증명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12개월 통장 기록을 조합합니다.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매달 갚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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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별 탕감률 (1인 가구 · 채무 5천만원 · 36개월) 월 소득 180만원이면 81.2퍼센트, 200만원이면 66.8퍼센트, 250만원이면 30.8퍼센트가 탕감되고, 300만원이면 탕감이 없습니다. 180만 81.2% 200만 66.8% 250만 30.8% 300만 탕감 없음 소득이 낮을수록 탕감률이 올라갑니다
월 소득별 탕감률 (1인 가구 · 채무 5천만원 · 36개월)

필요경비는 왜 중요한가요?

영업소득자는 번 돈 전체가 아니라 번 돈에서 일에 쓴 돈(필요경비)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매달 갚는 돈도 형편보다 무거워집니다.

생활비와 섞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 전용 통장과 카드를 따로 쓰면 유리합니다.

세금 신고와의 관계. 소득을 낮게 신고해 왔다면 서류상 소득도 낮아서 갚을 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들어온 돈과 신고 금액이 크게 다르면, 법원이 실제 소득을 다시 따집니다. 두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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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장비 구입·수리비, 업무용 차량 기름값, 작업실 월세, 외주비, 통신비가 대표적인 필요경비입니다.

  1. 최근 12개월 총수입을 정리합니다
  2. 재료비·장비·차량·작업실 같은 필요경비를 뺍니다
  3. 남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이 매달 갚는 돈입니다

일에 쓴 돈을 증명한 만큼 소득이 줄고, 매달 갚는 돈도 줄어듭니다.

소득이 갑자기 줄거나 늘었다면?

최근 몇 달 수입이 뚝 떨어졌다면 12개월 평균이 지금 형편보다 높게 잡힙니다.

이럴 땐 줄어든 이유(거래처가 끊김, 건강 악화 등)를 증명하세요. 최근 소득 기준으로 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수입이 확 늘었다면 법원이 앞으로도 그만큼 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수입이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줄었으면 이유를 증명하고, 늘었으면 일시적인지 함께 설명하세요.

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사업자등록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계속 벌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3.3% 원천징수 내역과 통장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소득 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이 되나요?

신고 자료가 없으면 통장 입금 내역 위주로 증명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신청 전에 기한후신고(늦게라도 하는 세금 신고)로 소득을 정리해 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필요경비는 몇 퍼센트까지 인정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업종과 증빙 자료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됩니다. 실제 지출 영수증이 있으면 그에 따라 인정받는 게 원칙입니다.

플랫폼 배달·대리운전도 프리랜서인가요?

대체로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플랫폼이 발급하는 정산 내역서가 소득 증명 자료가 되고, 오토바이·차량 유지비가 필요경비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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