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개인회생,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지금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법(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이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월급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벌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무직이어도 취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서류로 증명(소명)할 수 있으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지금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 벌 가능성을 봅니다.

취업 예정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곧 일할 계획이에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종이를 봅니다.

서류 없이 급하게 신청하면 보정명령(서류 더 내라는 것)이 여러 번 오다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입사가 확정된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채용통지서
• 곧 일하게 된다는 걸 회사가 확인해 주는 재직예정 확인서
• 아르바이트·계약직이라도, 꾸준히 들어온 급여 이체 내역
• 장사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매출 자료

말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재직예정 확인서 같은 종이로 보여야 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달 갚는 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이걸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생계비 빼고 남는 돈)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남는 돈이 0입니다. 갚을 계획을 세울 수 없어 법원 승인(인가)도 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이보다 적게 번다면 개인파산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월 1,538,543원(1인)보다 적게 벌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무직인데 배우자가 벌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무직이고 배우자가 벌고 있다면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생계비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① 미성년 자녀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② 배우자의 지난 1년 소득이 100만원 이하(월급만 있다면 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생계비가 올라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