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받을 수 있을까 — 자가진단
개인파산의 목적지는 면책입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지, 빚이 재산보다 큰지, 그리고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걸리는 항목이 있는지를 차례로 체크해 파산 쪽이 가까운지, 개인회생이 맞을지 보여 드립니다.
이 진단은 참고용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경위를 보아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제564조 제2항), 반대로 사유가 없어도 소득·재산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체크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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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면책이 막히는 사유 — 제564조 제1항
| 사유 | 근거 | 흔한 예 |
|---|---|---|
| 재산 은닉·손괴·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담보 제공 | 제1호 (제650조·제651조 행위) | 신청 전 차·보증금을 가족 명의로 돌림, 지인 빚만 먼저 갚음 |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 파산 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제2호 |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카드 할부로 고가품 구입 |
| 허위 채권자목록·신청서류 제출, 재산 상태 허위 진술 | 제3호 | 가족 빚·특정 재산을 일부러 빼고 신고 |
| 파산 면책 확정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음 | 제4호 | 몇 년 전 면책 후 다시 빚이 생김 |
|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 구인명령 불응 | 제5호·제5호의2 | 설명 요구·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음 |
|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짐 | 제6호 | 도박·사행성 게임·과소비 |
사유가 있어도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재량면책). 다만 실무에서는 일부 금액을 갚거나 적립하게 한 뒤 면책하는 경우도 있어 결과를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걱정되는 항목은 숨기기보다 경위를 정리해 먼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면책에 정리했습니다.
파산이냐 회생이냐 — 먼저 소득을 봅니다
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여야 선고됩니다(제305조). 그래서 이 진단은 먼저 월 소득을 2026년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와 비교합니다.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남는 돈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고, 개인회생은 빚의 원인(도박·투자 등)을 면책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고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파산 쪽이 가깝습니다. 비교 기준은 회생이냐 파산이냐에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빚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무조건 안 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도박·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지만,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재량면책). 다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이 있다면 빚의 원인을 면책 요건으로 보지 않는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지 6년 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다시 파산 면책을 구할 때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기각 사유이므로(제595조 제5호), 6년이 지났다면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는데 파산을 신청해도 되나요?
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여야 선고됩니다(제305조).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갚을 돈이 남는다면 법원은 개인회생 쪽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진단의 소득 비교는 그 갈림길을 대략 보여 주는 것이고, 실제 판단은 소득의 안정성·나이·건강·부양가족까지 함께 봅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만 먼저 갚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과태파산죄 행위(제6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1호)로 이어집니다. 시기·금액·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숨기지 말고 신청 전에 상담에서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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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564조·제595조·제650조·제651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