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나는 되는 조건일까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4가지는 무엇인가요?

파산이 되는지는 네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핵심은 첫째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다 모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갚을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합니다(법 제305조).

• ① 지급불능 — 소득·재산을 다 모아도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법 제305조). 나이·건강·부양가족도 함께 봅니다
• ② 재산이 빚보다 적을 것 — 재산을 팔아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면 파산 대상이 아닙니다
• ③ 소득이 생계비를 크게 넘지 않을 것 — 매달 남는 돈이 있으면 법원은 보통 개인회생을 먼저 권합니다
• ④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을 막는 사유가 없을 것 — 재산 은닉, 최근의 면책 이력 등이 없어야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지급불능·재산·소득·면책 사유, 네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빚이 얼마부터 파산되나요?

법에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몇백만원이어도 신청은 됩니다.

다만 법원은 빚의 크기를 소득·재산과 비교합니다. 월 소득으로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규모라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빚이면 실무에서는 파산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빚이 수억이어도 재산이 더 많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제도 진단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최소 금액은 없지만, 갚을 수 있는 규모면 어렵습니다.

신청해도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산이 많거나 최근 면책이 있거나 재산을 숨기면 막힙니다.

소득이 있는데 파산할 수 있나요?

됩니다. 파산은 무직자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이 생계비와 비슷하거나 더 적으면 파산 대상이 됩니다.

월 소득 180만원인 1인 가구 A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월세까지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회생으로는 갚을 돈이 없어 파산이 현실적인 출구가 됩니다.

반대로 매달 수십만원이 남는다면 그 돈을 3년간 갚고 나머지를 줄이는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내 경우는 파산 진단으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1. 월 소득에서 생계비(1인 1,538,543원)와 월세를 뺍니다
2. 남는 돈이 없으면 파산, 매달 남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봅니다
3. 소득과 가족 수만으로도 어느 쪽인지 먼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남는 돈이 없으면 파산, 매달 남으면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것은 무엇인가요?

• 보증인이 있다면 — 내가 면책돼도 보증 선 사람의 빚은 남습니다(법 제567조).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세금·양육비·임금 체불 — 파산해도 없어지지 않는 빚입니다. 세금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일부 자격·직업 — 파산선고 뒤 면책(복권) 전까지 제한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 달라지는 것을 보세요
• 서류 — 신청서·진술서·재산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목록으로 이어집니다

보증인·세금·자격 제한·서류, 네 가지는 미리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