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서류, 무엇을 어디서 떼나

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서 떼나요?

서류 목록을 보면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묶어 보면 다섯 가지뿐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56조). 신청서 한 벌로 두 절차가 시작됩니다.

1. 법원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2. 신분·소득·재산·빚 증빙을 묶음별로 뗍니다
3. 발급일(보통 1개월 이내)을 확인해 한꺼번에 냅니다

다섯 묶음으로 나눠 하나씩 체크하며 모으면 됩니다.

진술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진술서는 왜 빚을 갚을 수 없게 됐는지 법원에 설명하는 글입니다. 관재인 면담도 이 진술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잘 쓴 진술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통장 기록과 맞게 씁니다.

• 언제, 왜 처음 빚을 졌는지 — 생활비·사업·병원비·보증 등 첫 계기
• 빚이 불어난 과정 — 돌려막기, 실직, 폐업 등 전환점을 날짜와 함께
• 최근 1~2년 재산 변화 — 판 재산이 있으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 지금의 생활 — 소득, 가족, 건강 상태, 앞으로 갚기 어려운 이유

사실을 시간 순서로, 통장 기록과 맞게 쓰면 됩니다.

보정이 자주 나오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가 모자라면 법원이 보정(서류를 더 내라는 요구)을 냅니다. 보정이 쌓이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 통장 거래내역 — 쓰지 않는 계좌까지 모든 계좌가 대상입니다
• 보험 해지환급금 —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해약하지 않아도 금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 예상액 — 직장인이면 회사에서 받는 확인서입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소득 — 법원이 가계 전체를 보기 위해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장 내역·보험 환급금·퇴직금 확인서를 미리 챙기세요.

비용과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때는 인지대·송달료를 내고, 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을 냅니다. 금액은 개인파산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내고 나면 관재인 면담 → 파산선고 → 면책 순서로 갑니다. 파산선고에서 이어서 보세요.

매달 갚을 돈이 남는다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파산 진단으로 서류 모으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인지대·송달료를 내고, 관재인이 있으면 예납금이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