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파산선고는 어느 단계인가요?

"파산선고"라는 말이 무겁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절차 안에서는 한 칸일 뿐입니다.

선고는 법원이 "갚을 수 없는 상태"를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빚을 정리하는 결정은 맨 뒤의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결정입니다.

선고는 중간 단계이고, 남은 빚 정리는 면책결정입니다.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결정문에 "폐지"라는 말이 나와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폐지는 나눌 재산이 없어 파산 절차를 닫는다는 뜻입니다.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면책 심리는 따로 이어집니다.

• 동시폐지 — 재산이 절차 비용도 안 될 만큼 적으면 선고와 동시에 닫습니다(법 제317조). 관재인 없이 면책 심리로 넘어갑니다
• 이시폐지 — 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을 조사한 뒤, 나눌 재산이 부족하면 그때 닫습니다(법 제545조). "이시파산폐지결정"이 이것입니다
• 배당 — 팔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이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눈 뒤 끝냅니다

폐지는 나눌 재산이 없어 절차를 닫는 것,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간이파산은 또 무엇인가요?

파산재단(처분 대상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절차를 줄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이파산이라고 합니다(법 제549조).

개인파산 대부분은 재산이 적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따로 고를 일은 거의 없습니다.

5억원 미만이면 절차를 줄이고, 직접 고를 일은 드뭅니다.

선고 뒤 면책 전까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재산 관리 — 관재인이 선임되면 처분 대상 재산은 관재인이 관리합니다. 생계에 필요한 면제재산은 남습니다
• 일부 자격 제한 — 공무원, 일부 자격증 직종, 후견인 등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협조 의무 — 관재인·법원의 연락과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비협조는 면책에 불리합니다
• 바뀌지 않는 것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일반 회사 취업이나 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일부 자격은 제한되지만 일반 취업·선거권은 그대로입니다.

복권은 언제 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선고 때 생긴 자격 제한도 이때 풀립니다.

그래서 파산은 선고보다 면책까지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책이 막히는 사유는 개인파산 면책에서 확인하세요.

매달 갚을 돈이 남는다면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제도 진단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면책이 확정되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