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언제 되고 언제 막히나

면책이 막히는 경우는? — 제564조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법은 이것을 막는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제564조).

사유가 있어도 끝은 아닙니다. 법원이 경위와 생활을 보고 재량으로 면책하기도 합니다.

• 재산 은닉·손괴·불이익 처분 — 신청 전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낭비 또는 도박 등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 도박빚이라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 허위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 제출·재산상태 허위 진술
• 면책 확정 후 7년 이내(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5년 이내) 다시 파산 면책을 구하는 경우

재산 숨기기·도박·거짓 목록은 면책이 막힐 수 있는 대표 사유입니다.

면책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그 전엔 무엇이 막히나요?

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세금·벌금·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은 빼고입니다.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도 복권으로 풀립니다. 연체 기록도 정리 수순을 밟아 신용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의할 구간은 파산선고부터 면책·복권까지입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 보험설계사·경비원 등 일부 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1. 파산을 신청합니다
2. 파산선고 — 이때부터 일부 자격이 제한됩니다
3. 면책 확정 —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4. 복권 —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

면책되면 남은 빚 책임이 없어지지만, 그 전까진 일부 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