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이 될까요

왜 파산은 막히고 회생은 되나요?

개인파산에는 법원이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을 막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도박빚으로 파산을 신청하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빚은 그대로 남고 파산 기록만 남는 최악의 결과가 납니다.

개인회생은 구조가 다릅니다. 법원은 과거의 원인보다 매달 갚는 계획을 성실히 지키는지를 봅니다.

도박빚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가(법원 승인)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은 도박이 면책을 막을 수 있지만, 회생은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 도박을 중단했는가 — 신청 직전까지 베팅 내역이 이어지면 성실성을 의심받습니다. 중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산을 숨기지 않았는가 — 남은 돈을 가족 계좌로 옮기는 행위가 도박 자체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 소득이 있는가 — 결국 변제 능력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확인되면 절차는 다른 채무와 똑같이 굴러갑니다

도박 중단, 재산 숨기지 않기, 꾸준한 소득 세 가지를 봅니다.

도박빚이면 더 많이 갚나요?

도박빚이라고 더 갚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36개월 갚는 공식은 같습니다.

월 소득 250만원 1인 가구라면, 도박으로 생긴 1억이든 사업으로 생긴 1억이든 매달 약 96만원입니다.

끝까지 내면 남은 빚은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계산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빚과 똑같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만 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