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 자격, 절차, 그리고 면책이 안 되는 경우
한 줄 답
갚을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파산을,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회생을 먼저 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매달 꾸준한 소득이 있나요?
빚에 도박이나 낭비가 섞여 있나요?
최근에 파산·회생으로 면책받았나요?
누가 파산을 신청하나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지급불능(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봅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재산으로도 못 갚는 경우입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기본 경로입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파산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빚 규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를 넘어도 파산은 가능합니다.
파산을 검토할 때
- 소득이 없음
- 소득이 생계비 이하
- 재산으로도 못 갚음
회생을 먼저 볼 때
- 꾸준한 월급이 있음
- 생계비 넘는 소득
- 사업소득이 꾸준함
갚을 소득·재산이 없으면 파산,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회생입니다.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내는 서류는 개인회생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핵심 관문은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심사입니다. 빚이 생긴 경위와 성실성을 봅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신청 | 재산·채무·생활 상황 서류 제출. 개인회생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
| ② 파산선고 |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 |
| ③ 재산 처분·배당 |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 재산이 거의 없으면 간단히 종결 |
| ④ 면책심사 | 빚이 생긴 경위와 성실성 심사 — 여기가 핵심 관문 |
| ⑤ 면책결정 | 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 확정 시 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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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어도 남습니다(비면책채권). 재산이 있어 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이 필요하며, 금액은 법원·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 파산선고 → 재산 처분 → 면책심사 → 면책 순서입니다.
도박·낭비가 있었다면, 면책이 될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도박·낭비가 있었다면, 면책이 될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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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도박·낭비가 있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법(제564조)은 면책을 막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빚을 키운 경우
- 허위 서류 —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 재면책 제한 —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안 지난 경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 ②항은 재량면책을 정합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박·낭비가 있었다고 자동 탈락이 아닙니다. 경위를 솔직히 소명하고 반성 사정을 보이면 면책되는 사례가 실무에 많습니다. 숨기는 것이 가장 나쁘고, 솔직한 소명이 가장 좋습니다.
면책을 막는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이 있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파산하면 정말 끝인가요?
파산의 대가는 분명합니다. 재산을 처분해야 하고, 면책 확정 전까지 공무원 등 일부 직역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널리 퍼진 걱정만큼 무겁지는 않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제574조).
기초생활수급 자격도 유지되고, 가족의 신용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파산하면 끝"이라는 말은 제도를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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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끝없이 늘던 빚에 마침표를 찍는 제도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 평생 낙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건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지급불능)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고 재산으로도 갚을 수 없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빚 금액의 상한·하한은 없습니다.
개인파산하면 일을 못 하나요?
일반 취업은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 등 일부 직역은 파산선고 후 복권 전까지 결격사유가 되지만,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제한이 풀립니다.
도박 빚인데 파산 면책이 될까요?
도박은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① 6호)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같은 조 ②항의 재량면책으로 사정을 고려해 면책되는 사례가 실무에 많습니다. 경위를 숨기지 않고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며, 소득이 있다면 낭비·도박 제한이 없는 개인회생도 대안입니다.
파산하면 집이랑 살림살이를 다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압류가 금지된 생활필수품과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소액 예금은 지켜집니다. 처분 대상은 그 이상의 재산이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처분 절차 없이 간단히 진행됩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시 진행은 안 됩니다. 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하나를 선택하고, 진행 중 사정이 바뀌면(소득 상실 등) 다른 절차로 전환을 검토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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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5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