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방법, 무엇을 준비해 어디에 내는가

준비 서류

파산과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은 같이 신청합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이 안 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 —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재산목록 — 임차보증금·차량·보험 해지환급금·퇴직금까지 전부
• 소득자료 — 소득이 없다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수급 증명 등)
• 진술서 — 왜 이렇게 되었는지의 경위, 가장 중요하게 읽히는 문서

채권자목록·재산목록·소득자료·진술서,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진행 순서

1.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동시 신청
2. 보정명령 대응 — 재산·소득 자료 보완
3. 파산선고 —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4. 면책 심문·심리 — 면책불허가 사유 검토
5. 면책 결정 → 확정 → 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다섯 단계, 보통 6개월~1년 걸립니다.

면책이 막히는 경우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면책불허가가 나옵니다.

도박·낭비로 생긴 빚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위를 솔직히 적고 현재 사정을 보이면 재량면책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겨서 통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드러내고 설명해서 통과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빼면 막힙니다. 솔직히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