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파산이나 회생으로 정리될까

파산·회생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 독촉에 카드값까지 겹쳐 막막하신가요? 먼저 두 절차에서 세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세요.

파산에서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되지 않고, 회생에서는 전액을 갚습니다. 정리되는 쪽은 카드·대출 같은 다른 빚입니다.

세금은 파산해도 남고, 회생에서는 전액을 나눠 갚습니다.

세금만 남아도 도움이 되나요?

월 소득 230만원인 B씨가 카드·대출 4천만원과 종합소득세 체납 600만원을 안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매달 카드 이자만으로 벅차 세금은 손도 못 댑니다. 카드·대출이 면책되면 남는 건 600만원뿐입니다.

이 정도는 분납으로 몇 년에 나눠 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반대로 세금이 빚 대부분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파산·회생보다 세금 쪽 제도가 먼저입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제도 진단으로 가늠해 보세요.

다른 빚이 정리되면 세금만 남아 분납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 쪽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분납·징수유예 신청 — 세무서·지자체에 사정을 설명하고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는지 신청합니다
• 압류 해제 요청 — 생계비 계좌 등 압류가 금지된 돈이 묶였다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세금·건보료 압류)
• 소멸시효 확인 — 국세는 5억원 미만이면 5년,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사라집니다. 다만 독촉·압류가 있으면 다시 계산됩니다

분납·징수유예 신청과 압류 해제 요청을 함께 챙기세요.

파산 신청 때 세금은 어떻게 적나요?

세금도 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면책되지 않더라도 빚 전체를 법원에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납부내역과 지방세 체납 확인서를 떼 두면 목록 작성이 쉽습니다. 서류 전체는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보세요.

면책 안 되는 세금도 채권자목록에는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