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파산, 가게를 접기 전에 알아둘 것

개인사업자도 개인파산을 하나요?

매출은 줄고 대출 이자는 그대로라 버티기 어려우신가요? 먼저 사업자 형태를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따로 있을 뿐, 법적으로는 대표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 대출·카드값·거래처 외상도 모두 대표 개인의 빚입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정리합니다.

사업 빚도 대표 개인의 빚이라 법인파산이 아닙니다.

파산이냐 회생이냐, 무엇이 갈림길인가요?

갈림길은 장사를 계속하는지, 매달 남는 돈이 있는지입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제도 진단이나 파산 진단으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폐업했으면 파산, 장사하며 갚을 돈이 있으면 회생입니다.

폐업과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① 폐업 신고 — 세무서·홈택스에서 합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마무리합니다(폐업 신고 정리)
• ② 재산 정리 기록 — 가게 보증금·집기·재고를 처분했다면 받은 돈과 쓴 곳을 기록해 둡니다
• ③ 빚 목록 — 사업자 대출, 카드, 거래처, 세금, 4대보험을 채권자별로 정리합니다
• ④ 신청 — 파산 또는 회생 중 맞는 쪽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폐업 신고, 재산 기록, 빚 목록, 신청 순서입니다.

파산해도 남는 빚은 무엇인가요?

• 세금 —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국세·지방세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세금 정리 방법
• 직원 임금·퇴직금 —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체불이 있다면 먼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보증인의 빚 — 가족이 사업자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내가 면책돼도 보증인 빚은 남습니다(법 제567조)
• 4대보험료 —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과 직원 임금·퇴직금은 파산해도 그대로 남습니다.

폐업 뒤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와 폐업 후 남는 빚을 함께 보세요.

빚 정리와 재기 지원은 함께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소득과 재산으로 갈립니다.

재기 지원과 빚 정리는 함께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