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와 비용 그리고 대표에게 남는 것

절차 흐름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해 없애는 절차입니다. 법인에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이 없고 소멸로 끝납니다.

기간은 대체로 6개월~1년입니다. 규모가 크거나 재산 처분이 어려우면 더 깁니다.

1. 파산 신청 — 법인 대표 또는 채권자가 신청
2.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 선임
3. 재산 환가·채권 조사 — 회사 자산을 돈으로 바꾸고 채권을 확정
4. 배당 — 순위에 따라 나눠 지급(임금·퇴직금이 우선)
5. 종결 — 법인 등기 소멸

신청→파산선고→재산 정리→배당→소멸 순서로, 보통 6개월~1년 걸립니다.

비용 구조

가장 큰 비용은 예납금(파산관재인 보수)입니다. 소규모라도 수백만원대가 일반적입니다.

회사 규모와 채권자 수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와 법무사·변호사 비용이 더해집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 예납금을 못 내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남은 자산이 있을 때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돈은 파산관재인 보수(예납금)로, 소규모라도 수백만원대입니다.

대표가 놓치면 안 되는 것

• 연대보증 채무 — 파산으로 사라지지 않고 개인에게 남습니다
• 임금·퇴직금 체불 —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4대보험·조세 체납 — 대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미칠 수 있습니다
• 장부·계좌 정리 — 개인 자금과 섞여 있으면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재산은닉 시비가 생깁니다

보증 빚·임금 체불·세금 체납은 회사가 없어져도 대표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