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개인회생 — 회사 빚과 내 빚을 가르는 법

법인 빚과 내 빚은 어떻게 갈리나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법인 빚은 법인 것, 내 빚은 연대보증한 부분입니다.

그 보증채무가 개인회생으로 정리됩니다.

법인이 살아 있어도, 폐업했어도 대표 개인의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기준은 지금 받는 월급이고, 회사가 컸던 시절과는 무관합니다.

법인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거의 예외 없이 대표의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 보증이 전부 개인 채무로 살아납니다.

법인 빚은 법인 것이고, 내가 연대보증한 부분이 내 빚입니다.

대표 신청에서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세금·4대보험 체납입니다. 이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세금·4대보험 체납 —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 분납 협의를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 법인에 넣어 둔 가수금·대여금 — 법인에서 받을 돈은 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수 불능이면 그 사정을 소명합니다
• 제2회사 설립 계획 — 절차 중 새 법인 설립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재산 은닉으로 보일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 현재 소득 만들기 — 폐업 대표라면 재취업하거나, 새 소득을 통장 기록으로 쌓은 뒤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금 체납은 면책되지 않아 분납 협의가 따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