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건보료 압류도 법원이 멈출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금은 결국 다 냅니다

같은 "압류"인데 무엇이 다른가요?

카드사는 먼저 법원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힘으로 압류를 겁니다.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압류합니다. 이것을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방식은 달라도 개인회생 법은 체납처분도 멈출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제593조 ① 5호).

세금 압류는 기관이 직접 거는 체납처분이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왜 통장이 그대로죠?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까지 받았는데 통장이 여전히 묶인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세금 체납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빚을 막으려고 받은 명령은 보통 강제집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납처분은 따로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신청해야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세무서·공단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카드빚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를 받아 압류한 기관을 확인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때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3. 법원이 징수기관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카드빚용 명령만으론 세금 압류가 안 멈출 수 있어 중지명령을 따로 냅니다.

멈춘다면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정합니다. 조세, 국세징수의 예로 걷는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벌금·과료, 양육비 등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세금은 우선 갚아야 하는 채권입니다. 변제계획에는 이런 채권을 전액 갚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제611조 ① 2호).

즉 다른 빚은 일부만 갚고 끝날 수 있지만, 세금은 3~5년 안에 다 갚도록 계획을 짭니다. 세금이 크면 매달 낼 돈이 늘어납니다.

아닙니다. 세금·건보료는 면책되지 않고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디서 걸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를 받아 채권자란을 봅니다. 세무서인지 건강보험공단인지 카드사인지
• 체납액을 정확히 뽑습니다 — 국세는 세무서·홈택스, 지방세는 시·군·구청·위택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때 체납처분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할지 정합니다 — 법원은 징수기관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 변제계획에 세금 전액을 넣습니다 — 세금 몫이 크면 다른 빚에 갈 몫과 매달 낼 돈이 달라집니다
• 보험료 조정을 확인합니다 —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예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조정으로 체납액 자체가 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분할납부·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압류한 기관과 체납액부터 확인하고, 계획에 세금 전액을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