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압류금지 급여 정리

어떤 돈이 압류 금지인가요?

연금·기초생활급여·실업급여·산재급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 금지라면서 왜 통장이 묶이나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연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 돈이 일반 통장에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그냥 예금이 됩니다.

통장 압류는 예금을 잡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은행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잔액이 우선 묶이고, "이건 연금이었다"고 증명해서 풉니다.

일반 통장에 들어간 급여는 예금이 되어 일단 함께 묶입니다.

2026년 2월, 생계비계좌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가 생겼습니다(시행령 제8조). 월 250만원까지의 생계비를 압류에서 보호합니다.

특정 급여가 아니라 생계비 자체를 지키는 계좌입니다. 은행·농협·우체국 등에서 만듭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열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개설 전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해 중복을 거릅니다.

• 보호 한도는 월 250만원 — 이를 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존 제도별 전용 계좌도 그대로입니다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받는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 압류가 걸리기 전에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개설 조건과 운영 방식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보호하고, 한 사람당 하나만 열 수 있습니다.

이미 묶였다면 어떻게 푸나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서 풉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핵심은 그 돈이 압류금지 급여였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증빙 서류를 함께 냅니다.

시간이 걸리는 절차라 그동안 생활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용 계좌로 바꿔 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1. 통장 거래내역에서 입금자명·금액을 뽑습니다
2. 연금 수급 확인서·수급자 증명서 등을 받습니다
3.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입금 내역과 수급 증명을 내고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풀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을 계산할 때 압류가 금지되는 돈은 빠집니다. 그만큼 개인회생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이 압류금지 급여뿐이라면 갚을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때는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파산 진단이나 제도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압류금지 급여는 재산에서 빠집니다. 소득이 급여뿐이면 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