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내 재산이 얼마나 반영되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뭔가요?

법(제614조)의 요구는 한 줄입니다. "3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다 판 값보다는 많아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파산시켜 재산을 나누는 게 더 이득이면 회생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이 갚는 돈의 최저선이 됩니다.

1. 재산을 항목별로 지금 시세로 평가
2. 대출 잔액·보증금 보호액·예금 250만원·퇴직금 절반을 뺌
3. 남은 합계보다 3년간 갚는 총액이 많아야 함

갚는 총액은 재산을 지금 다 팔았을 때 값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시세에서 대출 잔액과 법이 보호하는 몫을 뺀 금액이 잡힙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얼마나 빠지나요?

전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은 빠집니다.

세입자의 최후 보루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이 빠집니다.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은요?

빚을 피하려 옮긴 재산은 다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 — 신청 직전에 지인 빚만 갚았다면, 그 돈이 재산에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보험 해약 후 쓴 돈 — 해약환급금을 이미 썼어도, 어디에 썼는지 증명 못 하면 아직 있는 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 내 지분만큼만 계산됩니다. 지분 관계를 분명히 증명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증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지인 빚 갚기·쓴 곳 모를 해약금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크면 어떻게 되나요

36개월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기간을 늘려 맞춥니다. 법(제611조)은 최대 5년(60개월)까지 허용합니다.

60개월로도 부족하면 매달 갚는 돈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쯤 되면 감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재산 일부를 파는 것까지 포함해 다른 방법을 같이 검토합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간이 최대 60개월로 늘고, 그래도 모자라면 매달 갚는 돈이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