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어디까지 인정되나

검색하면 2025년 기준 글이 나옵니다 — 그대로 계산하면 372만원 차이

변제금은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빼고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그런데 검색 상위에는 아직 2025년 값으로 계산한 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인 가구 생계비가 월 103,335원 차이 납니다. 그만큼 변제금이 잘못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글대로면 3년간 372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잘못 나옵니다.

추가생계비는 왜 있나요?

개인회생 생활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입니다. 평균적인 삶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60%를 넘는 지출도 증명하면 추가로 인정합니다. 인정될수록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서울에서 월세 80만원을 내는 사람과 시골 자가에 사는 사람의 생활비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거비·교육비·의료비만, 증명한 만큼 추가로 인정되고 그만큼 덜 갚습니다.

주거비 —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금액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실제 낸 주거비에서 이미 기본 생활비에 들어 있는 몫을 뺀 나머지를 인정합니다.

인정 범위는 지역별 한도 안입니다. 서울 1인 가구 한도는 589,208원입니다.

인정되는 지출: ①주택담보대출 원리금 ②월세 ③전세자금대출 이자(별제권(담보 잡힌 빚)부) ④전기·수도·가스 같은 필수 공과금.

증명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이체 기록입니다.

1. 매달 실제로 낸 주거비를 적습니다
2. 이미 포함된 몫(1인 273,861원)을 뺍니다
3. 남은 금액을 내 지역 한도 안에서 인정받습니다

실제 주거비에서 이미 포함된 몫을 뺀 만큼, 지역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우리 지역은 어느 권역인가 — 시·군별 주거비 한도

같은 월세를 내도 사는 곳의 권역에 따라 추가 인정액이 다릅니다.

부천·수원·남양주는 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안산·김포는 광역시 권역입니다. 창원·천안·원주 등은 그 밖의 지역입니다.

아래에서 내 시·군을 찾아 누르면 그 지역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한 페이지로 갑니다.

월세 60만원 1인이면 권역별로 176,762~326,139원이 더 인정됩니다.

교육비 — 자녀 1인당 20만원, 특수교육은 50만원

일반 교육비는 자녀 교육비를 꾸준히 낸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로 보여 줍니다.

특수 교육비는 자녀의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만원을 넘겨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일반 20만원, 특수교육 50만원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의료비 — 초과분만, 계속 나가는 치료비만

위 금액을 넘는 부분만 추가로 인정됩니다.

1인 가구가 매달 15만원을 치료비로 쓰면 약 8만 5천원이 추가 인정되는 식입니다.

조건은 계속성입니다. 만성질환 치료나 정기 통원처럼 앞으로도 나갈 돈이어야 합니다.

기본 몫을 넘는 치료비 중, 앞으로도 계속 나갈 돈만 인정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기타생계비도 있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기타생계비 길이 있습니다.

꾸준히 나가고 앞으로도 나갈 비용을 중위소득 100% 한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갚는 비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새 생긴 빚이 절반을 넘는 등 형평에 어긋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득이면 기타생계비 길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받으면 승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