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

폐지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두 달 밀렸다고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상 회생위원은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때부터 법원이 폐지 여부를 따집니다.

"몇 회 미납이면 폐지"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두 달로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3개월분이 사실상 경고선입니다.

밀리기 시작했다면 할 일

가장 나쁜 대응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있습니다.

1. 회생위원에게 먼저 연락 — 사정과 "언제까지 어떻게 내겠다"는 계획을 알리면 폐지 결정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소득이 줄었다면 매달 내는 돈을 낮추거나 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청합니다
3. 생활비 다시 인정받기 — 월세 인상·치료·자녀 교육비가 생겼다면 생계비를 다시 인정받습니다
4. 밀린 돈 일부라도 내기 — 미납 누적을 끊는 것 자체가 폐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락·변경 신청·생계비 재소명·일부 납부, 무엇이든 지금 시작하세요.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폐지되면 개인회생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깎였던 빚이 원래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절차 동안 멈춰 있던 이자와 연체료도 다시 붙습니다. 독촉과 압류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낸 돈만큼 원금은 줄지만, 되살아난 이자를 생각하면 큰 손해입니다. 폐지만은 피하는 게 답입니다.

폐지되면 줄었던 빚과 이자가 되살아나고, 압류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범위

갚는 기간은 원칙 3년입니다. 재산 가치(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⑤).

이미 36개월로 승인받았다면, 기간을 늘려 매달 내는 돈을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바꾼 뒤에도 갚는 총액이 재산 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무한정 낮출 수는 없습니다.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총액은 재산 값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