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언제부터 다시 할 수 있나

면책과 폐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 떨어지면 5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5년 제한은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받은 경우뿐입니다(제595조 제5호). 면책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진 것을 말하고, 개인회생 면책과 파산 면책이 모두 들어갑니다.

폐지·기각은 5년 제한과 무관합니다. 면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제한은 면책받은 경우만입니다. 기각·폐지는 바로 다시 됩니다.

재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1. 결정문 확인 — 기각·폐지·불인가 중 무엇인지,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2. 보정명령서 확인 — 법원이 어떤 서류를 요구했었는지
3. 소득 자료 보강 — 소득이 문제였다면 몇 달치 안정적인 급여 기록부터 확보
4. 재산 다시 계산 — 재산 평가가 문제였다면 항목별로 다시 따져 보기

결정문과 보정명령서로 원인부터 찾고, 그 부분을 보강하세요.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가장 흔한 폐지 이유는 내다가 못 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신청하면 법원은 "이번에는 끝까지 낼 수 있는가"를 봅니다.

지난번과 같은 금액으로 짜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증명하고, 추가 생활비를 반영하세요. 진짜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엔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낮춰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신청 중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절차가 끝나는 순간 독촉과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재신청이 늦어지면 그 사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신청하면서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같이 신청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신청으로 보이면 법원이 신중해집니다. 지난번과 달라진 점을 분명히 밝히세요.

절차가 끝나면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