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결, 왜 안 됐고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 줄 답
"부결"은 기각·불인가 두 가지이고, 원인만 고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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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기각"이라고 적혀 있나요?
전세금·차·보험 같은 재산이 있나요?
지금도 꾸준한 소득이 있나요?
"부결"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결정문에 "부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기각과 불인가, 두 가지입니다.
기각은 신청 단계에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불인가는 절차는 시작됐는데(압류·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는 개별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data-href="/term/gaesi-gyeoljeong/">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갚을 계획이 승인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받은 결정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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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끝나 버리는 폐지도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끝났느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각(신청 단계)
- 소득 증명 부족
- 보정명령 불이행
- 채무 한도 초과
불인가(계획 단계)
- 청산가치 미달
- 소득 축소 신고
- 재산 은닉 정황
부결은 기각 또는 불인가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말부터 확인하세요.
기각되는 주요 원인
법(제595조)이 정한 기각 사유 중 실제로 자주 걸리는 것들입니다.
- 소득 증명 부족 — 앞으로 계속 벌 수 있다는 게 서류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
- 채무 한도 초과 — 담보 없는 빚 10억원, 담보 있는 빚 15억원을 넘는 경우
- 보정명령 불이행 — 법원이 "이 서류 보완하세요"라고 요구했는데 기한 안에 못 낸 경우
- 절차 남용 —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 과거 면책 이력 —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 면제)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제595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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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늦게 내서(보정명령 불이행) 기각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류가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기한 연장을 미리 신청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소득 증명 부족과 서류 보완 기한을 놓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왜 막혔는지에 따라 다시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어느 단계에서 왜 막혔는지에 따라 다시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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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불인가되는 주요 원인
절차가 시작된 뒤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청산가치 문제입니다(제614조).
원칙은 이렇습니다. 3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 값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파산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있는데 갚는 금액을 낮게 잡으면 이 원칙에 걸려 승인이 안 납니다.
청산가치는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이 있다면 생각보다 재산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청산가치 계산기로 확인해 두면 불인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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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낮게 신고한 게 드러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았거나(편파변제),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어도 어렵습니다.
3년 갚는 총액이 재산 값보다 적으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원인별 대응 방법
| 원인 | 대응 |
|---|---|
| 소득 증명 부족 | 취업·소득이 자리 잡은 뒤 재신청. 근로계약서·급여 통장 기록 확보 |
| 청산가치 문제 | 갚는 금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서(최대 60개월) 다시 설계 |
| 보정명령 불이행 | 요구된 서류만 갖추면 바로 재신청 가능 |
| 채무 한도 초과 | 담보·무담보 빚을 다시 분류해 보고, 일반회생 검토 |
| 과거 면책 이력 | 면책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 안 지났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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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나 기각은 면책을 받은 게 아니므로 5년 제한과 무관합니다. 원인만 고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고치고 다시 내면 됩니다. 기각·폐지는 재신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부결되면 다시는 못 하나요?
아닙니다. 기각·폐지는 빚을 면제받은 게 아니라서 재신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문제가 남아 있으면 결과도 같으니, 보완이 먼저입니다.
재신청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정해진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서류만 보완하면 되는 경우 바로 가능하고, 소득을 안정시켜야 하는 경우 몇 달 걸립니다.
왜 부결됐는지 알 수 있나요?
기각·불인가 결정문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법원이 보낸 보정명령서에도 어떤 걸 문제 삼았는지 드러나니, 두 서류를 같이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결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 시작 후 쌓아 둔 돈은 절차가 끝나면 정산돼서 돌려받거나 채권자에게 나눠집니다. 어느 단계였는지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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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제6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