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결, 왜 안 됐고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결"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개인회생이 안 됐다는 말은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상황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신청 단계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개시결정은 받았지만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인가되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폐지도 있습니다. 개시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재신청 조건이 달라지므로, 받은 결정문의 이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각되는 주요 원인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미충족 —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 채무 한도 초과 —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을 넘는 경우
• 보정명령 불이행 —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
• 절차 남용 —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거 면책 이력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류가 늦어질 사정이 있다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인가되는 주요 원인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재산이 있는데 변제액을 낮게 잡으면 인가받지 못합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편파변제), 재산을 은닉한 사정이 확인되어도 인가가 어려워집니다.

원인별 대응 방법

폐지나 기각은 면책이 아니므로 5년 제한과는 무관합니다. 원인만 해소되면 곧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월 소득·가구원수·채무액으로 예상 월 변제금과 탕감률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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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08. 22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제6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