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받았다면 — 끝이 아니라 경로를 바꿀 시점입니다

면책불허가는 어떤 사유로 나나요?

불허가 사유는 제56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문에 무엇이 걸렸는지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 재산 은닉·손괴 — 신청 전 재산을 빼돌리거나 가족 명의로 옮긴 정황
• 낭비·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 파산에서 가장 흔한 불허가 사유
• 허위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서류 — 일부 채권자를 빼거나 거짓 기재
• 절차 비협조 — 관재인 조사 거부, 설명 의무 위반
• 과거 일정 기간 내 면책을 받은 이력

재산 은닉·도박 낭비·허위 서류가 대표 사유이고, 재량면책도 있습니다.

불허가를 받으면 어떤 길이 있나요?

세 갈래 중 무엇을 고를지는 결정문의 사유가 정합니다.

즉시항고·재신청·개인회생 전환 중, 불허가 사유에 맞춰 고릅니다.

왜 개인회생으로 바꾸면 길이 열리나요?

파산은 "갚지 않고 끝내는" 절차라 도덕성 심사(불허가 사유)가 엄격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갚을 만큼 갚는" 절차입니다. 채무의 원인이 도박이든 투자 실패든 면책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경위 소명과 반성 자료는 필요합니다. 구조 자체가 다를 뿐입니다.

회생은 빚의 원인을 따지지 않아 도박·낭비 채무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