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회생,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 하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나요?

"개인회생 하면 잘리는 거 아닌가" 공무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기 적힌 건 파산이고, 개인회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로, 파산선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했다고, 법원 승인을 받았다고 퇴직되거나 임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결격사유는 파산선고이고, 개인회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관에 통보되나요?

법원이 개인회생 사실을 직장에 알려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법원 서류는 채권자에게만 갑니다.

직장은 채권자가 아닌 한 받을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월급 압류입니다. 이미 압류됐다면 압류 서류가 직장에 가서 급여 부서가 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서류가 몇 번 더 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압류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법원은 직장에 알리지 않습니다. 월급 압류가 있을 때만 알려집니다.

급여 압류는 어떻게 멈추나요?

신청하면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함께 내면, 결정 시점부터 새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압류가 예상되면 들어오기 전에 신청하세요. 이미 압류됐다면 멈추고 푸는 걸 서두르는 게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신청
2. 이미 걸린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멈춤
3. 개시결정 뒤 압류 취소를 요구

금지명령으로 새 압류를 막고, 중지명령으로 이미 걸린 압류를 멈춥니다.

공무원은 매달 갚는 돈을 줄일 수 있나요?

공무원은 월급이 규칙적이라 소득 증명이 쉽습니다. 뒤집으면 갚는 돈을 줄일 여지도 적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추가생계비입니다.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치료비, 자녀 교육비를 증명하면, 기본 생계비에 이미 든 몫을 넘는 부분이 한도 안에서 더 인정됩니다.

생계비가 오르면 매달 갚는 돈이 내려갑니다. 공무원연금 관련 대출이 있다면 그 빚의 성격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이 명확해 여지는 적지만, 추가생계비로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