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소로 개인회생 관할 법원 찾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그런데 회생법원이 있는 곳, 지방법원 본원이 받는 곳, 두 군데 중 고를 수 있는 곳이 섞여 있어 헷갈립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어디에 내는지 바로 알려 드립니다.

지원(支院)에는 낼 수 없습니다. 성남·고양·부천·천안·순천·진주 같은 지원은 개인회생을 받지 않고, 본원이나 회생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예외는 강릉지원 한 곳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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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지역접수 법원함께 고를 수 있는 곳
서울서울회생법원—
경기 남부수원회생법원—
경기 북부·철원의정부지방법원—
인천·부천·김포인천지방법원—
부산부산회생법원—
울산·양산울산지방법원부산회생법원
경남(양산 제외)창원지방법원부산회생법원
대구·경북대구회생법원—
대전·세종·충남대전회생법원—
충북청주지방법원대전회생법원
광주·전남광주회생법원—
전북전주지방법원광주회생법원
제주제주지방법원광주회생법원
강원(철원 제외)춘천지방법원영동 6곳은 강릉지원도 가능

회생법원은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 대전·대구·광주(2026년 3월)에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이 받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울산·경남, 충북, 전북·제주 주민은 원래 법원과 인근 회생법원 중 골라서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13항).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옮기면 관할도 바뀌나요?

신청할 때의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신청 직전에 관할을 바꾸려고 주소만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중 고를 수 있으면 어디가 나은가요?

법원마다 처리 속도, 보정 요구 방식, 생계비 인정 실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집에서의 거리와 함께 이런 차이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고, 상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이 기준이고, 영업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직장 주소로 내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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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 법원 관할구역 안내(2026-10-0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