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계산 사례 — 지인 보증 채무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대구의 50대 회사원이 동업하던 지인의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지인의 부도로 2억 2,000만원의 보증 채무를 떠안은 조건입니다. 본인 빚은 거의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채무자가 됐습니다. 배우자와 2인 가구.
보증 채무도 내 채무입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억울한 사정은 경위 소명에 그대로 담깁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3,30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2인) | − 2,519,575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추가 주거비 인정 (대구 · 월세 45만원) | − 1,516원 | 서울회생법원 2026 의결 · 대구 권역 한도 적용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778,909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36개월 | 법정 기본 3년 |
| 총 변제금 | 2,804만원 | 월 변제금 × 36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1억 9,196만원 · 87.3%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보증 사례는 채무 규모가 커서 탕감률이 높게 계산되는 전형입니다. 주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이 남는데,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검토 포인트입니다.
관할: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인 보증 채무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50대 회사원·월 소득 330만원·2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대구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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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 가족 사업 지원 대출 — 채무 7,200만원, 탕감률 78.6%40대 공장 교대근무자 · 월 소득 300만원
- 원주 · 지인 보증·대위변제 — 채무 9,000만원, 탕감률 78.8%40대 부부 · 월 소득 310만원
- 수원 · 형제 사업 보증 — 채무 8,500만원, 탕감률 77.6%40대 부부 · 월 소득 320만원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