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개인회생 계산 사례 — 배우자 암 치료비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조건50대 공단 근로자 · 월 소득 260만원 · 1인 가구
총 채무7,800만원
총 변제금3,367만원
예상 탕감액4,433만원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시화공단에서 일하며 배우자의 암 치료를 3년 지원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가 쌓여 7,800만원이 됐습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만으로 경위 소명이 끝나는, 법원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2,60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1인) | − 1,538,543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추가 주거비 인정 (시흥 · 월세 40만원) | − 126,139원 | 서울회생법원 2026 의결 · 시흥 권역 한도 적용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935,318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36개월 | 법정 기본 3년 |
| 보유 재산 (청산가치) | 200만원 | 총 변제금이 이 값 이상이어야 인가 |
| 총 변제금 | 3,367만원 | 월 변제금 × 36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4,433만원 · 56.8%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이 조건에서는 원금의 56% 이상이 면제됩니다. 이어지는 치료비는 추가생계비로 소명해 변제금을 더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관할: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시흥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배우자 암 치료비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50대 공단 근로자·월 소득 260만원·1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시흥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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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가상의 조건을 2026년 공개 기준에 대입한 계산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재산 평가·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