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회생 계산 사례 — 임금 체불 시기 대출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울산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40대가 업계 불황기 임금 체불과 휴업을 대출로 버티다 1억 2,000만원의 빚을 진 조건입니다. 지금은 조업이 정상화되어 월 360만원을 벌고, 배우자·자녀와 3인 가구입니다.
체불됐던 임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그 임금채권은 오히려 내 재산(받을 돈)으로 잡힐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3,60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3인) | − 3,215,422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384,578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36개월 | 법정 기본 3년 |
| 총 변제금 | 1,384만원 | 월 변제금 × 36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1억 616만원 · 88.5%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3인 가구 생계비가 321만원이라 가용소득이 크지 않게 계산되는 사례입니다. 성년에 가까운 자녀가 있다면 만 21세 미만 + 소득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갈리고, 그 한 명 차이가 탕감률을 크게 움직입니다.
관할: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시기 대출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40대 조선소 하청 근로자·월 소득 360만원·3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울산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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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