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개인회생 계산 사례 — 형제 사업 보증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아산 완성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50대가 동생의 공장 운영자금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동생의 부도로 1억 6,000만원을 떠안은 조건입니다. 본인 빚은 없었고, 사택 거주라 월세도 없습니다.
보증 채무는 서명한 순간 내 빚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억울한 경위가 성실성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고, 채무 규모가 커서 탕감률도 높게 계산되는 유형입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3,35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2인) | − 2,519,575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830,425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36개월 | 법정 기본 3년 |
| 보유 재산 (청산가치) | 500만원 | 총 변제금이 이 값 이상이어야 인가 |
| 총 변제금 | 2,990만원 | 월 변제금 × 36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1억 3,010만원 · 81.3%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주채무자(동생)에게 갚으라고 청구할 구상권이 남는데, 회수 가능성이 있으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생의 파산·폐업 자료를 함께 내면 회수 불능으로 정리되어 청산가치 시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관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제 사업 보증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50대 생산직 반장·월 소득 335만원·2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아산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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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 지인 보증 채무 — 채무 2억 2,000만원, 탕감률 87.3%50대 회사원 · 월 소득 330만원
- 안산 · 가족 사업 지원 대출 — 채무 7,200만원, 탕감률 78.6%40대 공장 교대근무자 · 월 소득 300만원
- 원주 · 지인 보증·대위변제 — 채무 9,000만원, 탕감률 78.8%40대 부부 · 월 소득 310만원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