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인회생 계산 사례 — 사업 실패 후 재취업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창원의 50대가 명예퇴직 후 차린 사업이 실패해 1억 5,000만원의 빚을 지고, 협력업체에 재취업해 월 330만원을 버는 조건입니다. 근속이 쌓여 예상 퇴직금 등 재산이 4,0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년간 갚는 총액이 재산 가치(4,000만원)보다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청산가치 보장), 이 사례는 변제 기간이 52개월로 연장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3,30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2인) | − 2,519,575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780,425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52개월 | 청산가치 충족 위해 연장 |
| 보유 재산 (청산가치) | 4,000만원 | 총 변제금이 이 값 이상이어야 인가 |
| 총 변제금 | 4,058만원 | 월 변제금 × 52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1억 942만원 · 72.9%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퇴직금은 "지금 퇴직하면 받을 금액"의 절반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 — 재산이 있다고 개인회생이 막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36개월이 아니라 52개월이 되어도 탕감률 70%대가 유지됩니다.
관할: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재취업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50대 대기업 협력사 직원·월 소득 330만원·2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창원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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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