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인회생 계산 사례 — 음식점 폐업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경기 침체로 폐업한 40대가 재료비·임대료를 막느라 쓴 사업자대출과 보증 채무 1억 8,000만원을 안고, 폐업 후 물류회사에 취업해 월 380만원을 버는 조건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 월세 70만원.
폐업했어도 새 직장의 소득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합니다. 사업 시절의 빚(사업자대출·미지급 임대료·보증)도 전부 채권자 목록에 들어갑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3,80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3인) | − 3,215,422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추가 주거비 인정 (수원 · 월세 70만원) | − 127,655원 | 서울회생법원 2026 의결 · 수원 권역 한도 적용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456,923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36개월 | 법정 기본 3년 |
| 총 변제금 | 1,645만원 | 월 변제금 × 36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1억 6,355만원 · 90.9%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3인 가구 생계비(3,215,422원)가 크게 잡히는 것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가용소득이 수십만원 단위로 달라지고, 탕감률 90% 안팎이라는 계산도 그 위에서 나옵니다.
관할: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점 폐업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40대 부부(자녀 1)·월 소득 380만원·3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수원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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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