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개인회생 계산 사례 — 전세대출·생활비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한강신도시 빌라에 보증금 4,300만원 전세로 삽니다. 이직 공백기의 생활비와 가족 병원비로 8,800만원의 빚이 쌓였는데, 신청하면 전세 보증금을 뺏기는 줄 알고 몇 달을 미뤘습니다.
김포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과밀억제권역 그룹이라 보증금 4,8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4,300만원 보증금이 청산가치 계산에서 통째로 빠져, 재산 0원으로 계산된 사례입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3,00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2인) | − 2,519,575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480,425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36개월 | 법정 기본 3년 |
| 총 변제금 | 1,730만원 | 월 변제금 × 36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7,070만원 · 80.3%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은 보증금 공제입니다. 보증금이 기준(김포 4,800만원)을 넘었다면 초과분이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김포는 주거비 한도는 광역시 구간, 보증금 공제는 과밀 그룹 — 두 기준이 다른 지역이라 계산이 특히 헷갈립니다.
관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기도 김포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생활비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30대 직장인·월 소득 300만원·2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김포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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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