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개인회생 계산 사례 — 농자재·시설 대출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밀양에서 시설 하우스 농사를 짓는 50대 부부가 자재값·난방비 상승과 작황 부진이 겹쳐 농협 대출과 카드 채무 6,900만원을 진 조건입니다. 연 수입을 평균하면 월 280만원입니다.
농업 소득도 개인회생의 소득입니다. 판매 대금과 직불금을 연 단위로 평균해 소명하고,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는 그 사정이 재산 평가에서 고려됩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2,80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2인) | − 2,519,575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280,425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36개월 | 법정 기본 3년 |
| 보유 재산 (청산가치) | 400만원 | 총 변제금이 이 값 이상이어야 인가 |
| 총 변제금 | 1,010만원 | 월 변제금 × 36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5,890만원 · 85.4%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농업인 사례의 관건은 소득의 계절성 — 수확기에 몰리는 수입을 12개월로 나눠 변제금을 잡되, 수확 전 달에도 낼 수 있는 수준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밀양지원이 시내에 있습니다.
관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자재·시설 대출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50대 농업인 부부·월 소득 280만원·2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밀양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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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