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개인회생 계산 사례 — 신도시 입주 비용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양주 옥정신도시에 전세로 입주한 30대 부부 중 남편이 신청하는 조건입니다. 입주 때 가전·가구 할부와 생활비 대출이 겹쳐 7,400만원이 됐고, 본인 소득은 월 315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중 본인 지분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양주는 소액보증금 2,500만원까지 공제되어 이 사례의 청산가치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배우자 소득은 배우자 몫의 생활비로 쓰이는 구조를 소명하면 됩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3,15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2인) | − 2,519,575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630,425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36개월 | 법정 기본 3년 |
| 보유 재산 (청산가치) | 400만원 | 총 변제금이 이 값 이상이어야 인가 |
| 총 변제금 | 2,270만원 | 월 변제금 × 36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5,130만원 · 69.3%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도 소명에 필요합니다 — 배우자에게 빚을 넘기거나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절차이니,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빠릅니다.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양주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도시 입주 비용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30대 맞벌이(자녀 없음)·월 소득 315만원·2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양주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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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