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책자금 개인회생 — 버팀목이 빚더미가 된 사장님들의 출구

왜 지금 상환이 어려워졌나요?

코로나기 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과 만기 연장으로 버텨 왔습니다. 연장이 끝나 원금 상환이 시작되자, 매출 회복이 안 된 가게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실히 버틴 사장일수록 빚이 크다"는 역설이 이 채무의 특징입니다. 법원도 이 경위를 잘 알아 소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보증서를 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신 갚고(대위변제) 구상 채권자가 됩니다. 이후 추심·압류의 주체도 보증기관입니다.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 상환이 시작되며 부담이 터지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 운영 중 + 사업 채무 중심 → 새출발기금(금리·기간 조정, 부실 시 감면)이 간명합니다
• 폐업했거나 개인 채무(카드·생활비 대출)가 많이 섞임 → 전 채무를 한 번에 묶는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보증기관 압류가 이미 시작됨 → 회생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는 개별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data-href="/term/gaesi-gyeoljeong/">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으로 중지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차단입니다
• 폐업 후 취업했다면 지금 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장사 시절 매출은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 채무 중심은 새출발기금, 개인 채무가 섞이면 개인회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