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가족 통장까지 조사하나요
한 줄 답
조사 대상은 내 명의 재산이고, 가족 통장은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신청 전에 가족에게 큰돈을 보낸 적이 있나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나요?
가족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있나요?
법원은 실제로 무엇을 보나요?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냅니다. 보통 최근 1년 치입니다.
예금·보험·자동차·부동산 조회 결과도 함께 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이 보는 것은 이 범위입니다.
배우자 소득 자료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이건 재산 조사가 아니라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보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
- 내 명의 통장 내역
- 내 예금·보험·차
- 배우자 소득 자료
원칙적으로 안 보는 것
- 배우자 명의 예금
- 자녀 명의 소액 적금
- 가족이 모은 자기 돈
보는 건 내 명의 재산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부양가족 판단용입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아이 앞으로 매달 5만원씩 적금 | 통상 문제 없음 |
|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모은 예금 | 내 재산 아님 — 조사 대상 아님 |
| 신청 직전 내 계좌에서 배우자에게 3,000만원 이체 | 소명 필요 —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음 |
| 내 돈으로 자녀 명의 부동산 구입 | 실질 소유 판단 — 재산으로 잡힐 수 있음 |
| 생활비로 배우자에게 매달 이체 | 통상 문제 없음 |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돈의 실질과 시점입니다.
신청이 임박한 시점의 큰 이동일수록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명의보다 돈의 출처와 시점을 봅니다. 신청 직전 큰 이체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문제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문제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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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이미 가족에게 큰돈을 보냈다면?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제, 왜, 얼마를 보냈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생활비처럼 이유가 분명한 이체는 통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숨겼다가 드러나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절차 폐지나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통장 거래내역에서 가족에게 보낸 큰 금액을 찾습니다
- 날짜·금액·이유를 한 줄씩 적어 둡니다
- 신청 전 상담에서 설명할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미 보낸 돈은 숨기지 말고 이유를 설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면 배우자 재산도 조사하나요?
아닙니다. 조사 대상은 신청인 본인 명의 재산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이 통장에 있는 돈도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자녀 명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 계좌에서 큰 금액이 최근에 옮겨진 기록이 있으면 그 부분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두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신청 전 재산 이전은 부인권 대상이며,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면 절차 폐지·면책 취소 사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족까지 절차에 끌어들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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