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돌아가신 분의 빚을 정리하는 절차

상속 빚,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 독촉장이 날아오셨나요?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하세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파산은 이 3개월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늘 포기·한정승인 판단이 먼저입니다.

1.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짜를 확인합니다
2.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하나를 고릅니다
3. 한정승인 뒤 정리가 복잡하면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합니다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부터 판단하세요.

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내 재산을 지키는 건 포기·한정승인, 파산은 청산 방법입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법 제299조)
• 신청 기한 — 원칙은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상속 시작 후 3개월) 안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그 뒤에도 빚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00조)
• 요건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다 갚을 수 없어야 합니다(법 제307조)
• 법원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는 법원입니다

상속인·상속채권자 등이 신청하고, 재산이 빚보다 적어야 합니다.

왜 한정승인만으로 끝내지 않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를 찾아 공고하고, 재산을 팔아 순서대로 나눠야 합니다. 절차를 잘못 밟으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는 일도 생깁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이 부동산처럼 복잡하면 이 청산이 큰 부담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청산을 맡습니다.

상속재산파산에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청산이 부담이면 관재인에게 맡기는 길이 상속재산파산입니다.

상속인 본인도 빚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자신의 빚은 별개입니다. 매달 갚을 돈이 남으면 개인회생, 남지 않으면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부모님 빚을 떠안게 됐다면, 그 빚도 이제 내 빚입니다. 부모 빚 상속과 상속과 개인회생을 함께 보세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도 진단에서 먼저 가늠해 보세요.

내 빚은 별개이니 회생·파산으로 따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