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개인 빚도 개인회생에 넣습니다 — 이렇게 증명합니다

개인 빚도 꼭 넣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있는 빚만 면책합니다. 지인 빚을 빼면 그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지인에게 먼저·더 갚으면 편파변제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빚도 금융 빚과 같은 줄에 올립니다.

목록에서 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 빚도 함께 올립니다.

차용증 대신 무엇을 준비하나요?

증명할 것은 실제로 빌린 사실과 남은 금액입니다. 차용증은 수단일 뿐입니다.

다만 입금만으로는 빌린 건지 받은 건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갚기로 한 대화나 상환 흔적이 붙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는 반드시 오늘 날짜로 씁니다.

"2024년 3월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현재 잔액 300만원임을 확인함"처럼 과거 사실을 지금 확인하는 형식입니다.

1. 빌린 돈이 들어온 통장내역을 찾습니다
2. 갚은 내역을 뽑아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3. 당시 대화를 캡처하고 오늘 날짜 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입금·상환 내역에 대화와 오늘 날짜 사실확인서를 붙이면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 지금 차용증을 쓰고 빌린 날짜로 소급해 원본처럼 내는 것 — 위조로 봅니다
• 현금으로 받아 입금기록이 없는데 기억만으로 금액을 크게 적는 것 — 개인 채무를 부풀리면 편파변제 의심을 받습니다
• 지인에게 몰래 먼저 갚고 목록에서 빼는 것 — 신청 전 일정 기간의 변제는 법원이 봅니다

날짜 소급, 금액 부풀리기, 몰래 먼저 갚기는 모두 안 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 빚도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부모·배우자 사이 돈은 빌린 건지 생활비 지원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갚기로 한 약속과 상환 흔적이 있으면 빚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으면 지원으로 보기 쉽습니다.

어느 쪽인지 사실대로 적고, 판단은 담당자와 상의합니다.

가족 돈은 갚기로 한 약속과 상환 흔적이 있어야 빚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