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기준은 파산 신청일이나 선고일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입니다. 결정문으로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5년이 지났더라도 면책 이후 다시 빚이 생긴 경위는 법원이 꼼꼼히 봅니다. 생활비·의료비처럼 불가피했던 사정인지, 같은 원인이 반복됐는지를 정리해 두면 소명이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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