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Q&A — 신청 전 궁금한 것부터, 진행하면서 생기는 질문까지

신청 전 걱정부터 변제 중 생활, 면책 후까지 — 실제 상담에서 나오는 질문 159개를 첫 문장 직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변제 중 생활

• 개인회생 중에 이직해도 되나요?됩니다. 이직 자체는 아무 제한이 없고,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중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절차가 바로 폐지되지는 않지만, 변제금 납입이 계속되어야 하므로 재취업 계획과 함께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합…
• 개인회생 중 아르바이트 수입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나요?일시적 소액 부업까지 곧바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추가 소득은 정직하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개인회생 중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오르나요?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지만, 소득이 상당히 늘면 채권자·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출국을 금지하지 않으며, 여권 발급·출입국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 중에 자동차를 사도 되나요?현금으로 생계에 필요한 수준의 차를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할부·리스는 사실상 어렵고 고가 차량 구입은 성실성 …
• 개인회생 중에 이사(전세 이동)해도 되나요?됩니다. 다만 보증금 규모가 크게 바뀌면 재산 변동이므로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주소 변경은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 개인회생 중 청약통장 유지해도 되나요?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상식적인 월 납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중 보험에 새로 가입해도 되나요?됩니다. 실손·보장성 보험 가입과 유지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 저축성 보험 납입은 변제 여력 문제로 비…
• 개인회생 중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나요?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자등록의 결격 사유가 아니며, 급여소득자가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중에 주식·코인 투자해도 되나요?금지 규정은 없지만 강하게 말리는 영역입니다 — 투자로 잃으면 변제 여력 훼손, 벌면 재산 은닉 시비가 생길 수…
• 개인회생 중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고액 당첨금은 재산 취득이므로 숨기면 안 되고, 잔여 채무를 전액 변제(중도상환)하고 조기 면책받는 것이 정석적…
• 개인회생 중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시면 문제되나요?생활비 보조 수준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목돈 증여는 재산 변동이라 변제 재원 반영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중에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변제 재원에 반영됩니다 — 숨기지 말고 신고한 뒤, 규모에 따라 중도상환·계획 변경으로 …
• 개인회생 중에 군대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입대로 소득이 끊기는 것은 사정 변경이므로, 변제계획 변경이나 절차 처리 방안을 입대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은 어떻게 하나요?육아휴직은 대표적인 사정 변경입니다 — 휴직 급여 기준으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수입이 없는 달에는 변제금을 어떻게 내나요?변제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이라 소득이 없는 달에도 내야 합니다 —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비수기 기준으로 잡는 것…
• 변제금을 몇 달치 미리 내도 되나요?됩니다. 여유 있을 때 선납해 두면 소득 공백기의 미납을 예방할 수 있고, 아예 잔액 전부를 일시 변제(중도상환…
• 변제금 납부가 하루 늦으면 큰일 나나요?하루 이틀 지연으로 절차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것은 누적 — 미납분이 3개월치에 이르면 폐지 심사로 이…
• 변제금은 자동이체로 낼 수 있나요?네. 회생위원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매달 이체하며, 본인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됩니다.…

돈·재산

• 개인회생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신청을 결심한 시점부터 쓰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 신청 직전·직후의 카드 사용은 불성실 신청으로 보일 수 있…
• 신청 전에 쓴 카드값도 탕감되나요?됩니다. 신청 전에 발생한 카드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조정 대상입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시점 — 신청을 결심…
• 개인회생 중 체크카드는 쓸 수 있나요?네, 체크카드는 아무 제한 없이 발급·사용됩니다. 잔액 안에서 쓰는 카드라 신용 심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 중 통장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은행 통장은 상계 위험이 있으니 급여·생활비 통장은 빚 없는 은행에 두세요.…
•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국민연금 수급권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 통장에 입금된 뒤 섞인 돈은 다퉈질 수 있어 연금…
• 퇴직연금(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퇴직급여는 2분의 1이 압류 금지이고, 개인회생에서는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나요?실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보호 급여이지만, 변제 여력 판단에서는 생계 유지 수단으로 고려됩니다.…
• 밀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없어지나요?아닙니다. 세금은 비면책채권이라 면책되지 않으며, 변제계획에서 우선 변제하거나 별도로 분납 협의해야 합니다.…
• 벌금이나 과태료도 탕감되나요?안 됩니다. 벌금·과료·과태료는 비면책채권이라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남으며, 별도로 납부(분납 신청)해야 합니다…
• 밀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건강보험료 체납분은 면책되지 않는 공과 채무로 다뤄져, 공단과 분납 협의로 별도 정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가족·직장

•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가 소명에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부모님 몰래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성인이라면 부모의 동의도, 부모에 대한 통보도 없습니다. 따로 산다면 알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 배우자 소득도 합산해서 계산되나요?아닙니다. 변제금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 기준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합산되지 않고, 가구 생계비 배분을 소명하는 …
•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됩니다. 각자 사건으로 신청하되 같이 진행하면 생계비 배분이 정리되어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 내가 개인회생하면 보증 서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보증인에게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채권자는 내가 면책받은 부분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내 개인회생 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없습니다. 신용정보는 본인만 조회할 수 있고, 법원 사건도 사건번호 없이 타인이 검색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알게 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개인회생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인사 불이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 진행 중인데 채권자한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금지명령·개시결정 이후의 추심 연락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반복되면 기록해 법원·금감원…

절차·서류

• 변호사·법무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량과 보정 대응 부담이 커서, 사건이 단순한 경우가 아니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
• 개인회생 비용(사무소 비용)은 분납이 되나요?대부분의 사무소가 분납을 받습니다. 법원 실비는 신청 시 예납이 원칙이지만, 사무소 비용은 분납 계약이 일반적입…
• 진행 중에 법무사·변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바꿀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새 사무소(법무사·변호사)에 맡기면 되며, 절차 자체는 이어집니다.…
• 맡긴 사무소가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먼저 내 사건 진행 상태를 직접 확인하세요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방치 여부가 바로 드러…
• 내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대법원 "나의 사건검색"(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 금지명령은 신청하고 얼마 만에 나오나요?법원·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신청 후 수일~수주 안에 결정됩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을수록 빨라집니다.…
• 개인회생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횟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지 5년 안의 재신청은 제한되고(제595조 …
• 폐지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됩니다. 미납 등으로 폐지됐어도 소득을 회복해 재신청하는 경로가 열려 있고,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갈아타는 길도 …
• 채권자가 반대하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절차가 아니라 법원 인가 절차라,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가 반대해도 인가됩니다.…
• 휴대폰 요금 미납·단말기 할부도 채권자에 넣나요?네. 통신 요금 미납과 단말기 할부(할부금융) 잔액도 채무라 채권자목록에 포함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 미납도 개인회생에 들어가나요?네, 밀린 관리비도 채무라 목록에 포함합니다. 다만 계속 거주하려면 향후 관리비는 생계비에서 정상 납부해야 합니…
• 월세가 밀려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밀린 월세도 채무라 목록에 올릴 수 있지만, 계속 살려면 집주인과의 관계 관리가 현실 문제입니다 — 앞으로 낼 …
•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하나요?절차 중 보증금 증액은 재산 변동이자 자금 마련 문제라, 증액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응해야 합…
• 변제 중에 병원비 목돈이 들면 어떻게 하나요?의료비 지출 증가는 사정 변경입니다 — 진단서·영수증으로 소명해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인하)을 신청할 수 있습니…
• 자녀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녀 명의)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 부모의 회생은 자녀의 학자금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지…
• 개인회생 중에도 아이 학원을 보낼 수 있나요?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교육비 월 20만원(특수한 사정은 50만원)까지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

면책·이후

• 변제가 끝나면 면책은 자동으로 되나요?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 보통 완납 확인 후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고,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
• 면책되면 신용 기록은 바로 깨끗해지나요?회생 공공정보는 면책으로 해제되지만, 신용점수가 즉시 원상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후는 새 이력을 쌓는 시간…
• 면책 후 언제부터 대출이 되나요?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공공정보 해제 후 새 신용 이력을 대략 1~2년 쌓으면 소액부터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
• 면책 후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있나요?됩니다. 청약 자격에 회생·면책 이력은 결격 사유가 아니며, 청약통장만 유지·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 중에 본인이 사망하면 빚은 가족에게 가나요?회생 절차는 종료되고, 남은 채무는 상속의 문제가 됩니다 — 가족은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승계를 차단할 수 있습…

신청 전 — 자격

• 연체가 몇 개월은 돼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연체 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법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뿐, 며칠·몇 …
• 연체 없이 돌려막기로 버티는 중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됩니다. 돌려막기로 겨우 연체를 피하고 있다면 이미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 연체 전 신…
• 빚이 얼마부터 개인회생이 의미가 있나요?법에 최저 채무액은 없습니다. 금액보다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느냐"가 기준이라, 같은 빚도 소득에 따라 답이 갈…
• 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사실상 어렵습니다. 3년간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한 값(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되는데(제614조), 재산이 …
• 소득이 생계비보다 조금 많은 정도인데 신청이 되나요?될 수 있습니다. 남는 돈(가용소득)이 적어도 매달 꾸준히 낼 수 있다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고, 변제금이 적…
•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방법이 없나요?개인회생은 어렵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돈이 남지 않는 구조라면 개인파산, 소득을 늘린 뒤 신청, …
• 프리랜서로 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무 기간 요건은 없지만, 소득이 앞으로도 계속·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실업급여만으로는 "계속적인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통은 재취업 뒤 신청하거나 취업이 확정된 시점에 맞춰 …
• 지금은 무직인데 다음 달 취업이 확정됐어요. 언제 신청하나요?취업 후 첫 급여를 받은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실제 소득이 확인되어야 변제금 계산과 소명이 간단해…
• 예전에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면책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았…
• 도박이나 코인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원인을 이유로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원인과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소명해야 하고,…
• 사업자인데 폐업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운영하면서 해도 되나요?운영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 대상이라 폐업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제579조).…
•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입대 직전 신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대부분을 복무하게 되면 소득 구조가 크게 바뀌어 변제금을 유지하기…
• 연금만 받고 사는 고령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될 수 있습니다. 법은 급여뿐 아니라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대상으로 봅니다(제…
• 최근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대출은 법원이 가장 꼼꼼히 보는 부분이라,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

신청 전 — 돈·숫자

• 제 월급이면 변제금이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출발점은 월 소득 − 가구원수별 생계비입니다. 2026년 1인 가구라면 생계비 1,538,543원을 뺀 금액이 …
• 자녀가 2명이면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생계비 기준이 커지는 만큼 줄어듭니다. 혼자 자녀 2명을 키우면 3인 기준(3,215,422원)이 적용돼, 1인…
•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부모님이 소득·재산이 거의 없어 실제로 신청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용돈을 드린다는 사…
• 개인회생하면 빚이 얼마나 탕감되나요?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을 뺀 나머지가 면책 대상이라, 소득·가구원수·채무액·재산에 따…
•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원칙은 3년(36개월)이고,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보증금이 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재산(청산가치)으로 잡히고,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
• 자동차가 있으면 개인회생할 때 차를 뺏기나요?개인회생 때문에 바로 뺏기지는 않습니다. 차량은 시세에서 할부·담보 잔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로 잡히고, 그만큼…
• 통장에 있는 예금도 다 재산으로 잡히나요?잡힙니다. 다만 1인당 예금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2026년 2월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
• 개인회생 전체 비용은 보통 얼마나 드나요?크게 법원 실비와 법무사·변호사 보수 두 덩어리입니다. 법원 실비는 채권자 수에 따라 수십만원 선이고, 보수는 …
• 당장 비용이 하나도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방법은 있습니다. 보수 분납, 법원 소송구조(실비 감면), 공공 지원기관의 신청 지원처럼 비용 부담을 나누거나 …
• 변제금이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하나요?법에 "월 얼마 이상"이라는 정액 하한은 없습니다. 대신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고, 채권자가 이의하면…
• 집에 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하면서 집을 지킬 수 있나요?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로 따로 보호되는 채권이라, 담보대출은 계속 갚아 나가면서 나머지 무…
• 월급이 매달 다르고 상여금도 있으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보통 최근 1년 정도의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봅니다. 정기 상여금·반복되는 성과급도 연간 합계를 12로 나눠…
• 월세를 내고 있으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는 주거비(1인 월 273,861원)를 넘는 월세는, 지역별 …
•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으면 불리한가요?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를 내지 않으니 주거비 추가생계비는 인정되지 않고, 기본 생계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전 — 불안·불이익

• 신청서만 내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접수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려야 추심·압류가 금지되므로,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었거…
• 제가 개인회생을 하면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넘어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한 본인의 채무만 정리하는 절차라, 가족에게 갚을 의무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 신청하면 신용카드와 통장이 다 막히나요?신용카드는 대부분 정지되지만 통장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이 있는 은행의 통장은 상계 위험이 있어 피…
• 개인회생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불리한가요?일반 기업 취업에는 법적 제한이 없고, 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으로 …
• 개인회생하면 공무원이나 자격증 결격 사유가 되나요?개인회생은 대부분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으로 흔히 정해진 것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로, 개…
• 개인회생 기록은 몇 년이나 남나요?개인회생 정보(공공정보)는 절차 중 유지되다가 면책결정이 나면 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를 마칠 때까지, …
•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나요?기각 자체가 새 불이익을 만들지는 않지만, 막혀 있던 추심·압류가 다시 가능해지고 들인 비용 일부를 잃는다는 현…
•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 그래도 신청해도 되나요?신청할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던 시점에 빌린 돈이라면 나중에 못 갚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
•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얼마나 떨어지나요?점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정보 등록입니다. 등록되면 점수와 관계없이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고,…
• 법원이 제 통장 거래 내역을 몇 년치나 보나요?보통 최근 1년 정도의 거래 내역을 기본으로 봅니다. 큰 금액 이동이나 설명이 필요한 거래가 보이면 그 이전 기…
• 배우자 명의 집이나 차도 조사받나요?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재산이 아니라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
•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대부분 인가되나요?모두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가 인가되지만 기각·취하·폐지되는 사건도 적지 않아,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
• 전세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연장이 안 되나요?연장이 거절되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회생 정보가 등록되면 은행·보증기관 심사에서 불리해지므로, 전세 만…
• 사채(불법 대부)가 있어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종류를 가리지 않아 미등록 대부업자·개인 사채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정리합…

신청 전 — 준비·순서

•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대략 인가까지 수개월~1년 + 변제 3년입니다. 서류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결심부터 면책까지 4년 안팎을 잡는 …
•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새 빚을 멈추고, 빚 목록부터 만드세요. 카드·대출 사용 중단, 채무 전체 조회, 급여 통장 이전이 신청 전 첫…
• 신청 전에 가족·지인 빚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하면 안 됩니다. 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편파 변제로, 법원이 되돌리게 하거나(부인권) 그 …
• 신청 전에 차를 팔거나 가족 명의로 돌려놔도 되나요?하지 마세요.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명의 이전은 재산 은닉으로 보여 기각 사유가 되거나, 법원이 그 재산을 되…
•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유리한 꼼수 시점보다 소득이 안정되고, 압류가 들어오기 전인 때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 이미 월급이 압류됐는데 지금 신청하면 풀리나요?풀릴 수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 절차가 멈추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
• 신청 서류는 무엇이고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소득·재산·채무·가족관계 서류가 기본이고, 순조로우면 1~2주, 채권자가 많거나 사업자라면 한 달 가까이 걸리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나은가요?감면 폭은 대체로 개인회생, 비용·절차 부담은 채무조정이 유리한 편입니다. 소득 대비 빚의 크기, 채권자 구성,…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꾸준히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고 앞으로도 회복이 어렵다면 개인파…
• 상담받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면 좋을까요?월 실수령액, 가구원수, 채무 목록(기관·금액·연체 여부), 재산 목록 네 가지면 첫 상담에서 가능 여부와 대략…
• 상담을 받으면 꼭 신청해야 하나요?아닙니다. 상담은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확인하는 단계일 뿐, 신청 여부는 결과를 보고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
• 신청하면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기 시작하나요?보통 신청 후 몇 달 안, 인가 결정 전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날부터 회생위원 계좌로 적립하…
• 제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서 금융권 대출·카드 채무와 연체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
• 지급명령 서류를 받았는데 개인회생부터 해야 하나요?둘 다 챙겨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압류의 근거가 되므로,…
• 이혼 소송 중인데 개인회생을 먼저 해도 되나요?신청은 가능하지만 순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과 생계비 계산이 흔…

신청 전 — 생활

• 신청하고 나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할부로 바꿀 수 있나요?회선 개통은 가능하지만, 단말기 할부는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는 신용 심사를 거치는데, 연체 기록이나 신…
•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후불결제도 빚으로 들어가나요?들어갑니다. 후불결제로 쓰고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은 채무라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 곧 해외로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출국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출국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확인과 …
• 신청 직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바꾸면 관할 법원이 달라지나요?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거소(실제 사는 곳)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이 관할은 전속…
•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급여가 줄어든 상태로 신청해도 되나요?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고, 복직 예정이라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면 됩니다. 인정 …
• 고시원·원룸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주거비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요?계약서가 없어도 소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입실확인서, 월세 이체 내역, 주인의 확인서 등으로 실제 주거비를 보여…
• 어차피 갚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카드를 한도까지 써도 되나요?안 됩니다. 신청 직전에 갚을 생각 없이 쓴 카드는 법원이 가장 꼼꼼히 보는 부분이며, 불성실한 신청으로 판단되…

신청 전 — 가족·직장

• 결혼 날짜가 잡혔는데 결혼 전에 신청하는 게 낫나요, 후가 낫나요?결혼 날짜와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비용 지출과 가구원 변화가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순…
•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이 신청을 막는 사유는 아니고, 출산 뒤에는 가구원이 늘어 생계비가 올라 변제금이…
•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가구원으로 쳐주나요?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과 상대방의 소득·재산이 적다는…
• 채권자가 부모님·가족에게 전화하면 어떻게 하나요?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빚 사실을 알리며 독촉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됩니다.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이 이를 금…
• 법원 우편물이 집으로 오면 같이 사는 가족이 알게 되나요?우편이 집으로 오면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거나 전자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줄일 수…
• 회사에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나요?일부는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으로 소득을 보여줄 …
•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곧 상속이 있을 것 같은데 신청 시기를 어떻게 하나요?상속이 시작되기 전에는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받을 가능성만으로는 청산가치에 넣지 …
•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보내고 있는데 생계비에서 인정되나요?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나 합의로 정해져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는 소명하면 반영될 수 있지만, 범…
•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 기록이 없는데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나요?현금 소득도 소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일용근로 내용확인 자료, 현장 확인서, 작업 기록, 받은 돈을 입금한 내역…

신청 전 — 재산·대출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받은 돈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고, 이미 썼다면 쓴 곳을 소명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자체가 금지되는…
• 자동차 할부를 갚으면서 변제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할부를 계속 갚으려면 변제금과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 채권자는 차량에 담보를 가진 경우가 많아 …
• 장기렌트나 리스로 차를 타고 있는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차량 소유권이 렌트·리스 회사에 있어 청산가치에는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밀린 렌트료는 채무라 채권자목록…
• 부모님·형제와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내 지분만 재산으로 잡히나요?원칙적으로 내 지분 몫만 계산합니다.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가치 중 내 지분 비율만큼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주식·코인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야 하나요?적어야 합니다. 남아 있는 평가액은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잃은 손실액과는 구분해서…
• 빚 중 일부만 도박으로 쓴 거라면 그 부분만 따로 문제 되나요?도박분만 따로 떼어내지는 않습니다. 전체 채무로 변제계획을 세우되, 도박 지출은 신청의 성실성이나 변제 조건에서…
•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그 지인에게 연락이 가나요?연락이 갑니다. 채권자목록에 오른 사람에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므로, 지인도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 내가 보증 선 빚이 아직 연체되지 않았는데도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채무자가 아직 연체하지 않았어도 보증채무는 나중에 청구될 수 있어, 채권자목록에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에 넣어야 하나요?채무라면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상환과 취업 후 상환 등 상환 방식에 따라 처리와 소명이 달라…
•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멈추나요?법원이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세금 자체는 결국 다 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도 중지명령·금지명령 대…
•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해약해서 갚고 신청해야 하나요?해약이 필수는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이고, 법령이 정한 금액 이하의 보장…
• 신청 비용을 마련하려고 대출이나 지인 차용을 해도 되나요?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직전에 새로 생긴 채무는 법원이 꼼꼼히 보는 대상이라, 비용 마련 목적이어도 불리하…

워크아웃·신복위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신분증과 소득·재산·채무 자료가 기본입니다. 상담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대표번호 1375로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청비가 얼마고 얼마나 걸리나요?신청비는 5만원(특례는 일부 면제)이고, 접수부터 합의까지 평균 약 2개월로 안내됩니다. 실제 기간은 채권사 동…
• 연체가 없는데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1~30일뿐 아니라, 연체 전이라도 실업·폐업·큰 병·낮은…
• 연체가 한두 달 된 상태인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어떤 제도를 쓰나요?연체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해당됩니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약정이자율은 30~70%…
• 개인워크아웃을 하면 원금도 깎아주나요?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부터 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상각 채권은 0~30%, 상각 채권은 20~7…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협약 채권사가 대상이고, 접수일부터는 개별 상환도 멈…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면 신용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재되고, 신속·사전채무조정은 등재되지 않습니다.…
•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사채가 섞여 있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쓸 수 있나요?어렵습니다. 개인 간 빚과 사채는 조정 대상이 아니고, 이런 협약 외 채무가 전체 원금의 20% 이상이면 신청이…
• 워크아웃이 실효된 뒤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되면 감면된 채무가 되살아나고 추심이 재개되므로, 그 상태의 채무를 기준으로 준비…
• 워크아웃 진행 중에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바꿀 수 있지만 워크아웃은 접게 됩니다. 회생·파산 신청은 신용회복 합의의 실효 사유라, 사실상 워크아웃을 끝내…
• 워크아웃 중에 변제금을 못 내면 바로 취소되나요?한 번 밀렸다고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이상(협약 문언은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내지…
• 워크아웃 중에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생기기 전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탄력적 상환 같은 방법을 상담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