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직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바꾸면 관할 법원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거소(실제 사는 곳)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서울에 살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지원(支院)은 개인회생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을 맞추려고 서류상 주소만 옮기면 실제 거주 소명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정말로 이사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일을 기준으로 관할을 다시 확인하세요. 관할 조회 계산기에서 시·군·구를 고르면 접수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변제기간이나 생계비 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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