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도 합산해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변제금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 기준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합산되지 않고, 가구 생계비 배분을 소명하는 자료로만 쓰입니다.

맞벌이라면 생계비를 부부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를 설명하게 되고, 그만큼 본인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 몫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변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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